李대통령, 3실장과 청와대 여민관서 소통한다…'용산 시대' 3년 7개월만에 끝 등 [12/23(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李대통령, 3실장과 청와대 여민관서 소통한다…'용산 시대' 3년 7개월만에 끝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3년 7개월 만에 이뤄지는 원대 복귀다. '공간이 권력의 성격을 규정한다'는 논쟁을 낳았던 용산 실험은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됐다.

이 대통령이 공언해 온 청와대 연내 이전이 이달 말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동력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청와대가 지닌 상징성과 구조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향후 국정 운영의 성패를 가를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도 함께 나온다.

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달 안으로 청와대 이전을 마무리한다. 이미 주요 사무실 이전은 완료돼 일부 참모진은 청와대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새해 본격적으로 청와대에서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용산 대통령실 시대는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겨간 지 3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리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리게 된 셈이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첫 브리핑을 갖고서 대통령실의 대략적인 일정을 소개하기도 했다.앞으로도 국정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대통령실의 브리핑은 춘추관에서 이뤄질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노인회 소속 노년층 190여명을 초청해 '어르신이 걸어온 길, 우리가 이어갈 길'이라는 제목의 오찬 행사를 가졌다. 이재명 정부 들어 영빈관 오찬은 여러 차례 있었으나 청와대 업무가 재개된 후엔 첫 행사다.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과 접견실이 있는 본관, 참모진 업무동인 여민관(1~3관), 외빈 접견과 행사에 쓰이는 영빈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그리고 관저로 구성돼 있다. 형식상 대통령 집무실은 본관에 있지만 이 대통령은 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 등 이른바 '3실장'이 근무하는 여민관에서 대부분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대통령과 3실장이 상시로 한곳에 모이는 구조가 자리 잡으면서 형식상의 본관 집무실과 달리 여민관이 사실상 중대한 정책 결정이 이뤄지는 핵심 정책 허브로 부상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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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계엄 당시 "비상계엄은 위헌…계엄사에 연락관 파견 말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위헌성을 지적하며 계엄사령부 측의 연락관 파견 요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데일리안이 확보한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조 대법원장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간부들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30분부터 이튿날 오전 2시20분쯤 순차적으로 법원행정처에 도착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의 지시 또는 소집에 따라 모인 것은 아니다"라고 특검팀 측 질의에 답변했다.

조 대법원장의 경우 계엄 선포 이튿날인 같은 달 4일 오전 0시40분쯤 법원행정처에 도착해 차장실로 향했다.

조 대법원장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행정처 간부들에게 비상계엄이 위헌성을 지적했고 참석자들도 이에 동조했다고 한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계엄사령부에서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다는 법원행정처 측의 보고에 대해서도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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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한마디에 흔들린 판…8조 KDDX, 경쟁입찰로 뒤집혀

1년 6개월 넘게 표류해 온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이 지명경쟁입찰로 결정됐다. KDDX 사업이 다시 출발선에 선 가운데 당사자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표정은 엇갈리고 있다. 사업자 선정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해군 전력화 일정이 추가로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방위사업청은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를 지명경쟁 방식으로 선정하기로 의결했다. 방사청은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일반 원칙을 준수하고 사업 참여 기회를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투입해 6000톤(t)급 이지스 구축함 6척을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해군 주력 전력 사업이다. 선체와 전투체계,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산화하는 첫 구축함 사업으로, 해군 기동함대 전력의 핵심 축으로 평가받는다.

함정 건조 사업은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KDDX 사업에서는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이 개념설계를,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를 맡았다. 기본설계는 2023년 12월 완료됐지만 이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채 사업은 장기간 정체됐다.

사업자 선정 방식은 그간 수의계약, 경쟁입찰, 공동설계 등 세 가지 안을 놓고 논의가 이어졌다. 기본설계를 맡은 HD현대중공업은 함정 사업 관례와 기술 연속성을 근거로 수의계약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반면 개념설계를 수행한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을 지적하며 정당성을 이유로 경쟁입찰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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