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표 '규제 투트랙' 윤곽...유료방송 '활로', 통신·플랫폼 '책임 강화'

유료방송 규제 완화 기대감↑…통신·플랫폼은 조사·제재 리스크 부각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후보자가 유료방송에는 '규제 완화'를, 통신·플랫폼엔 '책임 강화'를 시사하면서 업계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유료방송업계는 방미통위 정상화로 발전기금 제도 개선, 광고 규제 완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반면 KT, 쿠팡 등 통신·플랫폼 기업들은 위법 사항 등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정부 압박이 가해지면 정책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6일 열린 김종철 후보자에 대한 국회 과방위 인사청문에서 야당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기술 분야 전문성 부족을 문제 삼으며 부적격 공세를 폈지만, 결과적으로 낙마로 이어질 만한 중대한 흠결은 드러나지 않아 김 위원장 체제 출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방송·통신·플랫폼에 대해 차등적 정책 기조를 예고하면서 업계간 희비가 교차할 것으로 보인다.

유료방송 규제 완화 기대감↑

기대를 표하는 곳은 유료방송업계다. 김 후보자는 "유료방송이나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간 역차별 문제는 잘 인식하고 있다"며 "방송으로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안 중에서 역차별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규제 개선을 약속했다.

그는 앞서 밝힌 과방의 의원들의 서면 질의 답변에서도 "유튜브, OTT등은 사실상 규제가 없는 상태이므로 신속한 방송광고 규제 완화를 통해 규제 형평성 및 방송광고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광고와 방송광고의 규제 형평성을 고려한 종합적 정책 수립도 언급했다.

유료방송(SO)업계는 그간 ▲이용약관 규제 ▲지역방송·미디어 정책 지원방안 마련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 ▲광고 규제 완화 ▲방송 심의 제도 개선 등을 주장해왔다.

이용약관 규제의 경우, 채널 편성, 상품 구성 등 SO가 방송상품을 출시하거나 변경할 때 정부의 신고·수리 절차를 거쳐야 해 콘텐츠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케이블방송의 경우 사업 매출·영업이익 감소로 지역 채널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방송법 개정으로 SO의 지역방송 지위 부여·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 요구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의 경우 현행 매출의 1.5%를 징수하고 있지만, 업계는 이를 1.3%로 낮춰줄 것을 건의 중이다. 김 후보자도 서면질의 답변에서 "분담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묵은 방송광고 규제도 고열량식품·주류 금지품목 완화와, 일일총량제 도입 등이 제기된다. 방송 심의는 매체별 차별화를 바탕으로 한 심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유료방송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구상이나 청사진이 제시되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쉽다"면서도 "사업자 입장에서는 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돼 그간 정체돼 왔던 논의들이 정상화되고, 특히 유료방송 진흥을 중심으로 보다 실질적이고 활발한 정책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른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시급한 현안과제들 중심으로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보여준 문제 인식과 같이 유료방송 규제 불균형 해소와 관련된 현실적인 정책방향이 향후 수립되길 바란다"면서 "기존 제시된 관련 입법안에 대해서도 시급한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서둘러 시장 내 반영될수 있도록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통신·플랫폼은 조사·제재 리스크 부각

유료방송이 규제 완화로 사업 재편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가 높아지는 반면 통신·플랫폼사들은 제재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무·규제 부담 리스크가 부각된다.

대표적인 것이 쿠팡이다. 방미통위는 쿠팡의 계정 탈퇴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원성에 해지권 제한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사안이 커지자 쿠팡은 탈퇴 단계를 축소했지만 방미통위 실태 점검은 진행중이다.

김 후보자도 "가입 절차와 탈퇴 절차는 동등한 수준에서 보장해야 한다. 이용자 주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초점을 두고 역점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해 정책적 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통신사의 개인정보유출 대응 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에 따라 KT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방미통의 차원의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고객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KT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제가 임명되고 권한 범위 안에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KT는 민관 합동조사단 조사, 경찰 수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와 함께 전방위 조사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53조에 따르면 이용자 이익 저해, 사실 은폐·허위설명 등 위반이 인정되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업무 일부 정지 등 행정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국회 정무위는 전날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면 과징금 상한을 기존 ‘매출액 3%’에서 ‘최대 10%’까지 올리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해 제재 수위를 높였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해킹 사태로 지연됐던 단통법 폐지 이후 후속 조치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해킹 등 사고로 단통법 폐지 효과를 정확하게 실측할 수 있는 시간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도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사항들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를 앞두고 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 절차를 착수한다고 4월 밝힌 바 있다.

이동통신사, 대리점, 판매점이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지원금 지급과 연계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이용자와의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로 지원금 차별금지, 소외계층 보호 명분을 명확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후속 법안 개정으로 정부 개입 근거가 마련되면서 통신업계는 이를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해석하면서도, 당장 영업활동을 제약하거나 부담을 급격히 늘리는 조치로 보기는 힘들다고 본다.

상시적으로 영업을 틀어막는 구조가 아닌 데다, 제재로 과징금이 부과되더라도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돼 재무적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다양한 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 현재 논하기엔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관리·감독 강화 기조 자체는 대규모 AI 투자가 시급한 시점에 불확실성을 늘리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인식이 대체로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