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새만금청-방사청, 새만금 안티드론 임시 실증 MOU

과학기술정통신부 전경.ⓒ데일리안DB

과학기술정통신부는 새만금개발청·방위사업청과 드론 위협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 강화 및 국내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해 새만금 내 안티드론 임시 실증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무인기를 활용한 북한의 테러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폭넓게 이용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드론 테러가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전파차단장치 등 안티드론 기술·장비가 드론에 대항하기 위한 대책으로 조명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 여건상 이를 안전하게 시험할 수 있는 장소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새만금 일대에서 넓은 개활지를 활용해 안티드론 기술·장비를 안전하게 시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협력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안티드론 임시 실증 중 전파안전을 담당한다. 현행 전파법에 따르면 전파차단 등 전파 혼신·간섭 유발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나 군사 활동이나 대테러 활동 등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불법드론과 같은 공공안전 위협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현행법상 시험·훈련 등을 목적으로 한 전파차단장치 사용 여부는 불명확한 문제가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023년 10월 전파법을 해석해 안전조치된 부지에서는 전파차단장치의 시험·훈련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과 MOU를 체결, 의성·고성 등 드론비행시험센터 2곳을 안티드론 시험·훈련장으로 지정했다. 올해 2월에는 대형 전자파 차폐실인 ‘전파플레이그라운드-충북’을 안티드론 시험·훈련장으로 추가 지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새만금 일대를 비롯한 이 장소들에서는 일정기준에 따라 전파차단 시험·훈련을 진행할 시 국민의 안전 및 통신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새만금 일대 안티드론 임시실증에 관해서도 안전한 전파차단 시험 진행을 위한 전파사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향후 국가 방위산업의 발전과 국방역량 강화를 위해 접근성·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험·훈련장 후보지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새만금청은 새만금 사업지역 내 일시적인 임시실증을 위한 가설건축물 설치 등의 행위에 대해 인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새만금청은 국가 정책과 공공 안전을 위한 협력 요청에 대해 지역 여건과 개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협조하고자 관계기관 MOU에 참여했다.

새만금은 세계 최장 방조제 건설을 통해 토지를 조성·개발하는 국가사업이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에너지·관광·산업·도시·환경·농생명 등 방향성에 따라 인프라와 내부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50년을 완성목표로 409km2(서울의 3분의2 수준)을 개발하는 새만금 사업은 도로, 항만, 철도 등 인프라 구축이 한창 진행 중이다.

관광개발, 산업단지, 수변도시, 환경생태용지, 농생명용지 등은 내부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새만금청은 이제 막 기반시설이 구축되고 있어 개발이 본격화되지 않은 부지를 다양한 한시적 활동에 협조한 바 있다.

새만금청은 관계기관 MOU를 계기로 과거 영상촬영 협조 사례를 참고해 안티드론 임시실증 활동도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광범위 통제, 방위산업 등 안티드론 임시실증의 특성을 고려해 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면서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새만금청은 안티드론 임시실증이 이뤄지더라도 새만금에서 활동하거나 방문하는 국민의 안전과 통신환경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관련 법령과 관리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임시실증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그간 소관 안티드론 사업 시험평가에서 시험장 부족으로 해당장비의 성능입증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광활한 새만금 부지 활용을 통해 장거리 안티드론의 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방사청은 이미 소형무인기대응체계사업 실시간 장거리 전파시험을 새만금 지역에서 진행한 바 있다.

소형무인기대응체계사업은 북한 소형무인기의 위성항법 수신기 전파방해를 통해 무인기의 경로이탈 또는 추락을 유도하는 장비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새만금 지역에서 효과적인 시험평가를 진행했다.

방사청은 다양한 대드론체계 시험을 준비중에 있으며 향후 유사사업에서도 새만금 지역에서 시험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중앙·지방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방위산업과 국방·대테러 역량 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라며 “국내 전파환경 및 지리적 요건을 감안하면 장거리 안티드론 시험을 할 수 있는 장소는 매우 드물다. 그런 측면에서 새만금은 최적의 입지이며 관광단지 조성 전 국방·대테러 기관 및 방산 업계의 임시 실증을 지원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