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만난 재계 ‘지역소멸’ 해법 논의...“RE100 산단·차등 요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최태원 회장 등 참석

지역별 전력·투자·특구 정책 쟁점 부상

지역성장 전략 놓고 정부·기업 의견 교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대한상공회의소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데일리안 백서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재계가 지역 소멸과 산업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여당과 경제계는 규제 완화나 개별 산업 현안을 넘어 지역발전을 공통 의제로 설정하고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등 특구 정책과 전력 인프라, 기업 투자 유인책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정책 지도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주요 기업 사장단이 참석했다. 정 대표 취임 이후 지난 9월에 이어 3개월 만에 다시 열린 자리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발전’을 단일 주제로 설정해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그간 다양한 지역 활성화 정책이 시행됐지만 산업 기반 약화와 인구 유출이 심화되면서 정치권과 경제계가 해법을 함께 모색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은 39%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20.1% 증가에 그쳤다. 이로 인해 전체 GDP에서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50.6%에서 2023년 47.7%로 낮아졌고 수도권 비중은 같은 기간 49.4%에서 52.3%로 높아졌다.

이날 논의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진행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RE100 산업단지 등 지역 특구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과 첨단산업을 뒷받침할 전력 공급 체계, 기업의 지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최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중요하지만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이견에 대해 공감대를 넓혀가야 한다”며 “지역 발전은 포기할 수 없는 이야기인 만큼 특구 정책과 전력 시스템, 투자 유인 방안에 대해 대화와 논의를 계속한다면 긍정적인 방안들이 모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도 “기업이 발전해야 국가도 발전하고 국민도 행복해진다”며 “정부와 기업은 국가 발전을 위한 운명 공동체로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지역 소멸 위기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이 어디에서 어떻게 공장을 짓고 활동하느냐가 중요한 사안”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과 국회가 합의, 조정, 타협,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왼쪽 여섯번째부터)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열린 ‘더불어민주당-대한상공회의소 정책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백서원 기자

비공개 토론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 오갔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백브리핑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요청과 함께 국가 인공지능(AI) 센터 구축에서 국산 기자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권 대변인은 “또 저탄소 철강 특구 지정과 관련해 부탄소 공급 인프라 구축을 요청하는 의견이 있었고 분산에너지법에 따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도입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과 관련해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현재 외부의 전문 기관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끝나는 대로 함께 상의해서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제조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 세액공제 도입 필요성도 논의됐다. 민주당 측은 관련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제기된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와 협의를 거쳐 한 달 이내에 피드백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번 간담회가 지역 균형 발전에 초점을 맞춘 자리였던 만큼, 재계가 요구해 온 반도체 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나 금산분리 완화 문제는 이날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서 서삼석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원이 산자중기위 간사, 김주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간사, 정일영 기재위 의원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이형희 SK 부회장과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금종한 한화 사장, 허민회 CJ 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박준성 LG 부사장, 양원준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류근찬 HD현대 부사장 등 주요 기업 경영진이 함께했다.

여당과 재계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정기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논의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