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2·3 비상계엄 진상규명·처벌…특수본 수사 개시"

내란특검서 이첩되는 사건 수사 진행 예정

안규백 국방부 장관 ⓒ국방부

국방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해 국방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를 개시한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1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국방특별수사본부는 국방부검찰단장을 본부장으로 군 검사와 수사관, 군사경찰 수사관 등 40명 규모로 구성됐으며, 국방부 자체 조사 결과 중 수사가 필요한 사항과 내란 특검에서 이첩되는 사건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특히 국군정보사령부와 국군심리전단에 대해서도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방특별수사본부에서 보다 면밀하게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보사의 경우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보냈고, 대북 심리전을 담당하는 심리전단은 2023년 10월부터 대북 전단을 살포해 사실상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부대변인은 "국방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 박정훈 대령 등 27명을 추가 투입해 조사분석실을 신설했다"며 "이는 보다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와 처리를 위한 조치이며, 조사분석실은 국방부가 총리실로 먼저 건의해 신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국방부의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조사 및 수사 인력은 총 119명으로 확대 편성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정빛나 신임 대변인 임용을 계기로 주 3회(월·화·목) 실시하던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주 5회(월∼금)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매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12·3 불법비상계엄 후속 조치 진행 상황을 함께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