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공임대는 역세권에…별도 관리회사 설립도 검토해야”

임대주택 ‘싸구려’ 인식에…좋은 곳에 넓은 평수로 공급 지시

택지개발은 LH가…“좋은 곳은 공공에서 직접 개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공공임대주택을 역세권 좋은 입지에 짓도록 하라”며 “중산층이 살 수 있도록 25~30평 넓은 평수로 짓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례를 보면 제일 좋은 자리는 일반 택지를 분양하고 공공임대는 구석에 몰아서 짓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렇다 보니 공공임대는 ‘싸구려’, ‘나쁜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만 모여산다’고 인식한다”며 “역세권 등 좋은 지역에 임대하면 임대보증금도 높여 받을 수 있다. 적정 평수와 좋은 위치에 짓는 게 손해가 들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특히 LH가 직접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좋은 곳을 공공에서 직접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택지를 조성해서 제한된 가격으로 분양한다”며 “그렇게 하면 민간 건설업자들이 땅을 사서 집을 짓고 부가가치를 붙여서 파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니 사람들이 로또 분양이라고 달려드는데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LH가 짓고 도급을 주면 되지 않나. 그렇게 하면 시장도 정상화될 것”이라며 “공공택지를 분양받는 것 자체가 이익인데 LH가 가져가야 상당한 여력이 생기지 않겠나”고 했다.

이와 함께 “임대보증금 부채 부분을 자산과 분리해 별도 관리하는 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LH 부채비율이 높은데 부채를 차지하는 제일 큰 부분이 임대보증금”이라며 “임대보증금 부채는 그 이상의 자산으로 담보되고 있다. 임대보증금 부채를 임대자산과 떼 임대주택 관리회사, 공공주택 관리회사로 따로 만들면 부채비율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욱 LH 사장 직무대행은 “160조원 부채 중 100조원 정도가 임대사업 관련 부채”라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LH 자금력이 커지지 않겠나”라며 “정당한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 맞춰 가능하도록 고민해야지 안되는 쪽으로 고민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