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만 맞던 빈집조사...‘집배원 확인’으로 정확도 개선 [D:로그인]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로 실태조사 전환

광주·김천서 579호 추정 빈집 대상 시범사업

우체국 집배원이 편지를 배달하고 있다.ⓒ연합뉴

최근 세계는 급변하는 물결 속에 다양한 생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디지털 첨단 기술을 접목한 4차 산업혁명 등 저마다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데일리안이 기획한 [D:로그인]은 정부와 공공기관 신사업을 조명하고 이를 통한 한국경제 선순환을 끌어내고자 마련했습니다.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거치는 [로그인]처럼 정부·공공기관이 다시 한국경제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조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을 파악하는 것은 보통일이 아니다. 사람이 다니지 않아 길이 끊기거나 그늘에 가려져 드러나지 않는 곳까지 섬세하고 세심하게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가 해마다 빈집 실태조사를 벌임에도 빈집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정부는 전국 빈집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추진한다. 우체국 집배원의 발길이 닿는 모든 곳이 빈집 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것이다. 정부는 경기도 광주와 경북 김천에서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인력·예산 낭비 부담큰데…빈집 판정률 51% 불과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빈 집의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빈집을 파악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빈집 문제는 단순히 ‘집이 비어 있다’라는 상태를 넘어 주거·지역 소멸은 물론, 안전, 경제 등의 구조적인 문제와도 직결되는 까닭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관리되지 않은 빈집은 붕괴, 화재, 범죄 발생 위험이 크다. 또 태풍이나 폭우 시 지붕·담장 붕괴 등 피해 우려가 크다.

지역 소멸도 가속화할 수 있다. 최근 농어촌·구도심을 중심으로 인구 감소가 이뤄지면서 빈집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투자·정주 기피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빈집이 방치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철거 비용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지고, 빈집이 아닌 곳에 대한 조사로 인력·예산 낭비 등의 부담도 더해진다.

문제는 이러한 빈집의 실태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조에 따라 시장·군수 등은 5년마다 1년 이상 미거주, 미사용 주택 등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그간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상수도 사용량 등을 통해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방문, 확인했지만 조사 결과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이었다.

방치가 아닌 관리로…집배원이 찾는 전국 빈집

우체국 집배원들이 배달처로 나가고 있다.ⓒ연합뉴스

보다 정확한 빈집 실태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이 나선다. 우정사업본부는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등과 함께 전국 빈집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고자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었다.

빈집확인등기 서비스는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는 한국부동산원이 추정 빈집에 대해 빈집확인등기를 발송하면 지역 사정을 파악하고 있는 집배원이 해당 주택을 방문해 주택 외관, 거주자 유무 등을 확인한 후 체크리스트를 작성, 한국부동산원으로 회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국부동산원은 빈집확인등기 회신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으로 확인된 주택에 조사원을 파견, 빈집 확정 및 등급 판정을 위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를 통해 그간 빈집이 아닌 주택 방문으로 발생했던 불필요한 조사 비용을 절감하고 빈집 판정률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올해는 경기도 광주,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광주, 김천에 위치한 579호 추정 빈집을 대상으로 하며 내년 지자체 4~5곳을 추가 선정해 진행할 예정이다.

빈집은 방치의 대상이 아닌 관리의 대상이다. 향후 빈집 실태조사의 정확도가 높아질 경우 빈집 정비와 활용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빈집 실태조사의 정확도 제고는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주거·지역 재생 자원으로 전환하는 정책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추후 명확한 빈집 실태조사에 맞춰 유형·형태별 관리로도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주거 공급 확대, 주거복지 강화 등 주택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빈집확인등기 서비스는 빈집을 효과적으로 발굴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전국 3300여개 우체국과 4만3000명의 직원들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