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 재산 무기한 동결 추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걸려있는 유럽연합(EU) 깃발. ⓒAP/뉴시스

유럽연합(EU)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쟁배상금을 지급할 때까지 역내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무기한 동결할 계획이라고 AP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의장국을 맡은 덴마크는 이날 대사급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이같이 결정하고 EU 이사회가 12일까지 결정을 내리도록 서면 절차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EU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탓에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공급망에 차질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대사들은 이로 인해 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EU 조약 122조를 발동한다고 전했다. 이 조항에는 "이사회는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경제 상황에 적합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코로나19 펜데믹 당시 회원국들에 대한 재정지원에 발동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후 EU는 6개월마다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러시아 자산 동결을 갱신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이를 해제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