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레저보트 타고 밀입국 시도' 중국인 징역 8개월~1년 선고

"해경 정선 요구 응하지 않고 도주…해상 안전 위험 초래"

'강제퇴거' 후 다시 밀입국한 중국인, 징역 2년 선고

지난 10월6일 태안 해역을 통해 밀입국을 시도하다가 검거된 중국인들 모습 ⓒ태안해경

소형 레저보트를 타고 태안 해역을 통해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3단독 박현진 판사는 이날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8명 중 소형보트를 마련한 뒤 밀입국자를 모집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3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5명은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10월5일 오전 10시쯤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전장 7ｍ, 폭 3ｍ에 115마력 소형 레저보트를 타고 출항해 우리나라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해경(해양경찰)의 정선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해 해상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밀입국한 목적(취업)을 달성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중국 산둥성 스다오항에서 혼자 1톤(t)급 보트를 타고 밀입국해 강원과 경북 등 배추밭에서 1년간 일해온 다른 중국인 1명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그는 과거 불법체류 중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강제퇴거된 전력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강제퇴거 1년 만에 다시 밀입국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