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별수사본부' 구성해 소위 '내란청산' 광풍 이어간다

"국방부 검찰단 중심으로 수사본부 꾸릴 것"

특검·헌법존중TF에 이어 '먼지털이' 계속

안규백 국방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방부가 내란특검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군 관련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자체적으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군을 겨냥한 이른바 '내란청산' 광풍이 끝없이 이어지는 형국이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9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검찰단을 중심으로 수사본부를 꾸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오는 14일부로 수사 기간이 종료된다. 국방부는 특검팀이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추가로 불거진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특별수사본부는 국방부검찰단과 각 군 군사경찰 등 군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을 비롯해 대북전단 무단 살포 의혹 등 내란·외환 혐의 사건을 수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특검 수사, 헌법존중TF, 곧 구성된다는 2차 종합특검에 이어 국방부 특수본에까지 '먼지털이'식 내란청산 광풍에 시달리게 됐다. 계속되는 수사와 조사에 본연의 임무인 국토방위에 공백과 흠결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국방부의 '특별수사본부' 구성 추진 소식에 "헌법존중TF를 만들어 계엄에 관련된 군인·공무원들을 색출하고, 3대 특검으로도 모자라 2차 종합특검까지 추진한다고 한다"며 "앞으로 우리 군인들은 나라 지키는 일보다 민주당의 정치적 '내란 프레임'을 위해 조사 받느라 바쁠 판이다. 도대체 일은 언제 하느냐"라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