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차관 "韓, 새 국방비 기준 충족…亞동맹국들 더 노력해야"

콜비 차관, 트럼프 국가안보전략에 큰 역할…"韓, 모범적 동맹국"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지난달 14일 워싱턴DC에서 주미대사관이 개최한 국경절 행사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뉴시스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아시아 동맹국들의 자국 방어 노력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최근 새로운 기준의 국방비를 충족했다고 언급했다.

8일(현지시간) 콜비 차관의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따르면 그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은 자국 방어에 더 큰 노력을 해야 한다”며 “미군은 어디에서든 적의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지만 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다. 동맹국들이 집단 방어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전략(NSS)의 부담 분담이 논의의 핵심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인·태 지역에 미국 우선주의 접근을 펼치고 있다”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의 5%로 올린 것처럼 아시아 국가들도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가장 최근엔 한국이 그렇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4일 콜비 차관은 한국 국경일 및 국군의날 리렙션 축사에서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하기로 한 것에 대해 “모범적인 동맹국”이라며 “다른 동맹국들도 같은 일을 하길 기대한다” 말한 바 있다.

콜비 차관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발표한 NSS 이후 3년 만에 나온 이번 NSS 집필에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번 NSS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라는 가치 아래 힘을 통한 평화라는 의제를 명확히 했다”며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