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 양보다 질로 전환해야…총생산 최대 0.7% 오를 여지 있어"

현행 중소기업 지원 방식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면 총생산이 약 0.4%~0.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한국은행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생산성과 수익성 위주로 바뀌면 총생산이 최대 0.7%까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행 지원정책은 양적인 성장 위주로 시행되고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8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중장기 심층연구-우리나라 중소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중소기업 지원 방식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면 총생산이 약 0.4%~0.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99.9%와 고용의 80.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책 지원은 매출과 고용 확대, 폐업률 감소 등 단기적 생존 안정 측면에서는 긍정적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대기업과 큰 생산성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약 32% 수준으로 OECD 평균 5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보고서는 현재의 정책 지원이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장기적 성장 기반 확충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 지원이 한계기업 발생 확률을 높였고, 정상기업의 투자와 ROA를 저해하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이 성장을 회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됐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한계는 현행 지원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으로 진단됐다.

보고서는 모형 분석 결과, 지원 예산 규모를 늘리지 않고도 '누구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바꾸는 것만으로 총생산을 약 0.4~0.7% 높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원 기준을 매출액에서 업력으로 전환하면 생산성이 높은 저업력 기업으로 지원 자금이 재배분되면서 총생산이 0.45% 증가했다.

여기에는 피터팬 증후군 완화 효과 0.06%도 포함됐다.

또 구조조정 비용을 낮추어 전반적인 구조조정 효율성을 미국·일본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하면, 총생산이 0.23% 증가하고, 한계기업 비중은 0.23%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매출·자산 등 단순 규모 기준에 치우치기보다는 업력, 생산성, 혁신 역량 등 질적 지표를 핵심 선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업력은 생산성과 연관성이 크고 조작 가능성이 낮아 유용한 보완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향후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지원사업 수나 예산 규모 등 지원의 '양'을 늘리기에 앞서, 대상 선별 및 인센티브 구조의 개선을 통해 생산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 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지역경제와의 연계성이 높다.ⓒ한국은행

우선 선별기준을 정교화하고 민간 역량을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매출 및 자산 등 규모 중심 기준에 치우치기보다는 생산성 및 혁신역량 등을 핵심 선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다.

또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하지 않는 업력 등 보완 지표를 병행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성과연계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계기업이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 있도록 구조조정 제도를 마련하고, 원스톱 통합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지원사업 중복을 줄이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기관과 수단을 아우르는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