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김지호의원, "연간 수의 계약 3회 제한 강력 촉구".. 일감 몰아주기 제동 걸리나

경기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제34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수의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간 1인 수의 계약 체결 횟수를 3회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의정부시의회 제공

김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가 2021년 이재명 도지사 재임 당시 연간 1인 수의계약을 3회로 제한하고 수의계약 심의위원회를 통해 계약 전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을 마련한 것처럼 의정부시도 연간 1인 수의계약 3회 제한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즉, 의정부시가 공정한 계약 환경 조성을 위해 ▲연간 1인 수의계약 3회 제한 ▲수의계약금 총액제 도입 ▲ 수의계약 심의위원회 설치 ▲2인 이상 수의계약 확대를 통한 최소 공개 경쟁입찰 방식 확대 ▲계약 이력 데이터 실시간 공개 등 특정업체 특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어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해 경쟁입찰 없이 특정 업체를 임의로 선정해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특정 업체와의 계약이 반복될 경우 행정 신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일감 편중이나 밀실 계약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의계약 횟수 제한의 이유로 ▲특정업체 편중 방지로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 ▲ 동일 업체의 반복된 계약이 품질 저하 및 불성실한 사업 시행 초래 ▲신규업체 참여 기회 확대 등을 들었다.

김 의원은 “연간 1인 수의계약 횟수 제한을 통해 특정 업체에 대한 편중을 최소화하고, 관내 신규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