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국가안보전략서 北 언급 안 해…한반도 비핵화 목표도 ‘실종’

트럼프 1기는 北 17번…바이든 3번 언급

對中 견제에 방점…“1도련선 침략 저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도널드 J 트럼프 평화연구소에서 르완다와 콩고민주공화국 평화협정 서명식을 열고 연설하고 있다. ⓒ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외교·경제·군사 분야 종합 전략지침으로 불리는 ‘국가안보전략’(NSS)이 4일(현지시간) 공개됐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만 해도 북한을 주요 적대국 중 하나로 10여례 언급했는데, 2기 들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아 북한 문제가 외교안보 정책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난 모양새다.

미 정부가 이날 공개한 NSS 보고서에 따르면 백악관은 새 국가안보전략에서 “이들 국가(한국·일본)가 적(중국)을 견제하고 제1도련선(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잇는 해상 방어선)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역량에 중점을 두고 이들 국가에 국방비를 증액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부담 확대 압박이 커지고, 대북 재래식 방어는 한국이 맡고 주한미군은 대중국 견제로 역할을 확대한다는 ‘전략적 유연성’ 논의도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달 13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는 ‘한·미 동맹 현대화’와 함께 한국의 국방비를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 들어가 있는 만큼 미국의 국방비 증액 압박이 한동안 더 이어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더욱이 분량이 지난해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33쪽짜리 새 국가안보전략은 이례적으로 북한을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트럼프 집권 1기 첫해인 2017년 12월 발표된 68쪽 분량의 국가안보전략에서는 북한이 모두 17번 거론된 바 있다. 북핵 문제가 미국 안보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대폭 밀려난 것으로 해석된다.

NSS는 아시아 부문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부각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이미 핵심적인 지정학적 경쟁의 장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서 전쟁을 막기 위해 강력한 억지력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만을 둘러싼 군사충돌 억지를 미국의 대(對)아시아전략 최우선적 목표로 설정한 내용도 담겼다. 국가안보전략은 대만해협 긴장 상황과 관련해 “미국은 대만에 대한 오랜 선언적 정책을 유지할 것이며 이는 대만해협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지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며 “미국이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대만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 국가안보전략은 동맹의 역할과 책임 확대를 강조했다. 미국은 제1도련선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군대를 구축할 것이지만 미군이 단독으로 수행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동맹국들은 집단 방어를 위해 지출을 늘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NSS는 또 “미국의 외교적 노력은 제1도련선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에게 미군의 항구 및 기타 시설 접근권 확대, 자체 방위비 증액, 그리고 무엇보다 침략 억제 역량 강화에 대한 투자를 촉구하는 데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새 국가안보전략 서문을 통해 ‘미국 우선주의’ 원칙을 안보전략의 근간으로 삼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취임 후) 지난 9개월간 우리 행정부는 국내외에서 미국의 힘을 회복하고 세계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기 위해 신속하고 역사적인 속도로 움직여 왔다”며 “동맹국들과 협력에 집단 방위를 위해 더 많은 기여를 이끌어냈다. 여기에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들이 국방비를 GDP 대비 2%에서 5%로 증액하겠다는 역사적 약속을 포함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모든 일에서 우리는 미국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는 미국을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부유하며 자유롭고 위대하며 강력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