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조선·핵잠' 정상합의 신속이행…'실무협의체' 가동키로

외교부, 韓美외교차관회담 결과 발표

핵잠·조선협력 본격화 노력에 공감해

韓기업 전용 비자 상담 창구 개설 진전

한미 외교차관 ⓒ외교부

한미 당국이 정상회담 합의 사항 중 원자력·조선·핵추진잠수함 등 주요 분야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양국 정상회담에 따라 채택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한미는 "원자력과 조선·핵추진잠수함 등 주요 분야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이날 회담에서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간 협의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에게 요청했다. 랜도 부장관은 이에 대해 "양측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답했다.

양국 차관은 핵추진잠수함, 조선협력 문제에 관해서도 한미 간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 차관은 한국 측의 팩트시트 이행 노력을 설명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관세 인하 조치가 조속히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한국과 미국의 무역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과 함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의 승인 등이 포함됐다.

이번 한미 외교차관 회담은 10월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과 11월 14일 팩트시트 발표 이후 이뤄진 한미 간 첫 고위급 협의였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랜도 부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조선업과 같은 핵심 전략부문 전반에서 한국의 미국 제조업에 대한 전례 없는 투자 약속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한미는 이번 회담에서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체포·구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 기업 전용 비자 상담 창구 개설 등 실질적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박 차관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인과 기술 인력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미국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랜도 장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한편 박 차관은 이번 방미 계기에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 국무부 한반도 업무 관계자 등과도 별도 만찬 등을 갖고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충실한 이행과 대북 정책 관련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