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손배제 사실상 작동 안 해"…강훈식, 쿠팡 사태에 제도 개선 주문

1일 대통령실서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관리 체계 뒷문 열려 있는 형국"

"과기부·개인정보위, 제도 보완 지시"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지난 9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날 열린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 사태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현실은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강 실장은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은수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실장은 "지난 2021년 이후 네 차례나 반복된 사고는 우리 사회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며 "인공지능(AI)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된 시대에서 겉으로는 가장 엄격한 보호 조치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실제 관리 체계는 뒷문이 열려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향해 "근본적인 제도 보완, 현장 점검 체계 재정비, 기업 보안 역량 강화 지원책 등을 신속히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전 부대변인은 전했다.

전 부대변인은 정부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많이 인식됐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하게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사실상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쿠팡 사태에 대해 보고 받았지만, 별도의 지시를 내리진 않았다.

전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에게 보고 됐을 것"이라면서도 "별도로 직접 메시지를 내리진 않았지만, 내일 국무회의가 있는 만큼 (메시지를) 조금 기다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