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최측근 이화영 재판개입' 논란…민주당은 '검찰 탓' 몰기

李대통령, '퇴정' 檢 감찰 지시 파문 확산

野 "이해관계 걸린 재판에 노골적 개입"

與 "이화영 재판 '檢 집단퇴정' 국기문란"

"李, 해이해진 공직자 기강 우려" 주장도

이재명 대통령ⓒ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사태에 감찰을 지시하자 정치권에서 '직권남용'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연루된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대통령이 직접 지켜보고 있다는 해석의 여지를 남기면서다.

이에 국민의힘은 검찰에 대한 대한 이 대통령의 감찰 지시는 '이해충돌'이라며 반발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중대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해 사법질서 훼손에 대한 제도적 손질에 나서겠다고 예고하는 등 검찰에 책임 소지를 전가하는 모양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5개의 재판을 안고 있는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재차 수면 위로 부상했다. 자신이 받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퇴정한 데 대해 직접 감찰 지시를 내리면서다.

이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배경은 앞서 이 전 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한 위증 혐의 등 사건 재판 준비 기일에서 검사들이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불만을 표시하며 기피신청을 한 뒤 법정을 집단으로 퇴정하면서다. 검사들은 법관 기피 신청 직후 "불공정한 소송 진행을 따를 수 없다"고 했다.

이후 이 대통령의 감찰 지시 경로가 도마에 올랐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법무부 장관에 있다. 그러나 정성호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직접 보고받지 않았고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휘체계를 무시한 채 직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 대통령의 감찰 지시는 곧장 정치권에 '이해충돌' 파장으로 확산됐다.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 이 전 부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은 대북송금 사건에 이 대통령도 연루됐다는 점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대통령에 당선 된 직후 대북송금 사건을 포함한 모든 재판이 중지된 상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시스

국민의힘은 검찰청법에 따라 이 대통령의 감찰 지시는 명백한 위법이자,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과 연루된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점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대통령과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 관계라는 주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편파적인 증인 채택에 반발해 관련 법률의 근거 하에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것임에도 이 대통령이 앞뒤 맥락을 모두 자르고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며 "노골적인 권력 남용이자 외압이다. 이 대통령은 이화영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 관계"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자기 공범 이화영을 위해 이화영 재판 담당 검사들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지시했다"며 "대통령이 자기 사익을 위해 수사지휘를 하는 명백하고 중대한 불법이자 범죄인데도, 이 대통령이 국민의 눈치를 안 보고 막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당 지도부 인사는 "이 대통령이 자신과 이해관계가 걸린 이 전 부지사 재판을 퇴정한 검사들에 '엄정 감찰'을 지시한 것은 마치 '대통령인 내가 재판을 주시하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며 "사법부와 검찰을 향한 직간접적인 권력남용이자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사도 공무원인 만큼 집단 퇴정은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한 행위라며 대통령의 감찰 지시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의 퇴정을 사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관련 제도 개정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말씀처럼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다. 이를 부정하는 행동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감찰로 그칠 일이 아니라 수사와 처벌로 이어져야 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민주당은 재판장 모독과 사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신속한 감찰과 엄정 수사를 촉구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법 제도적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검찰 일부에 내린 감찰지시와 관련해 공직자의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우려 표명 수준으로 해석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야당의 대통령 재판 개입 주장은 대응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도 공직자인 만큼, 공직자의 기강이 무너져 가는 것을 대통령이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한 뒤 "대통령 차원에서 해이해진 검사들의 기강을 우려하는 메시지이자 걱정의 말씀 정도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