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尹 내달 17일 출석 통보…한 차례 소환 통해 의혹 추궁 (종합)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조사

'양평 공흥지구 의혹' 관련 김선교 첫 소환

오는 27일 양평 공무원 사망 감찰 결과 발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소환 일정을 통보했다. 특검팀은 각 수사팀 별로 필요한 조사 내용을 취합해 한 차례 소환에서 관련 내용을 모두 캐묻겠단 계획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2월17일 오전 10시에 특검에 출석해 조사 받도록 금일 구치소를 통해 소환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당초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이 기소된 재판 준비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연기됐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죄 등 3개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으나 그간 단 한 차례도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지난 8월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하며 불발됐다.

또 특검팀은 이날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의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피의자로, 지난 7월25일 압수수색을 받은 뒤 약 4개월 만에 처음으로 특검팀에 출석했다.

김 특검보는 "김 의원에 대한 오전 조사는 11시53분 종료됐고 오후 조사는 12시57분 시작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 여사 일가 회사인 ESI&D가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검팀은 당시 양평군수이던 김 의원이 김 여사 일가의 편의를 봐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411㎡에 도시개발사업을 벌여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했다. 이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을 면제 받고 사업 시한을 뒤늦게 소급해 연장한 사실이 알려져 특혜 의혹이 일었다.

당시 양평군은 ESI&D측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ESI&D 측이 두 차례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듬해 6월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삭감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로 얻은 이익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제도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2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양평군청 공무원 A씨와 접촉해 회유하고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일 특검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은 후 같은 달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그가 생전에 남긴 자필 메모에 김 의원이 등장한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A씨가 사망 전 김 의원의 보좌관을 지난 달 6일과 8일 두 차례 만난 사실을 파악하고 김 의원 측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A씨 진술을 유도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한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김 의원은 양평군 공무원 사망에 대해 특검팀의 강압적인 수사가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목숨보다 소중한 건 없지 않느냐"며 "고인이 된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명예회복을 위해 진실을 밝히려고 출석했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27일 양평군 공무원 사망과 관련해 수사팀의 강압 수사 의혹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