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영장 기각 가능성 높아…내란 프레임도 흔들릴 것”

[나라가TV] 박상수 “결정적 증거 부재…특검의 무리한 청구 논란될 것”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연합뉴스

내일(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되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것이지만 구속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4일 생방송한 데일리안TV의 정치 시사 프로그램 ‘나라가TV’에서 진행을 맡은 신주호 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으로 삼겠다”고 언급한 점, 그리고 27일로 예정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강경 대응을 짚었다.

신주호 전 부대변인은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통과 이후 구속영장 발부까지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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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나라가TV’에 패널로 출연한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은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될 것이지만, 구속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며 “현재까지 공개된 내란 특검의 수사 내용만 보면 영장이 기각될 확률이 더 높다”고 평가했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특검이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 증거, 즉 서희건설 자수서와 반클리프 목걸이 자료를 내놓으며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며 “그러나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 건에서는 그런 ‘결정적 카드’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혐의 핵심인 ‘표결 방해 지시’와 관련해 “특검이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거를 아직 내놓지 못했다”며 “수사기관이 승부를 거는 시점엔 반드시 핵심 증거를 제시하는 법인데, 그런 정황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상수 전 대변인은 이번 영장 청구가 갖는 상징성도 언급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내란 사건과 관련해 관료가 아닌 정치인 중 처음으로 본격적인 수사 대상이 된 케이스”라며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국민의힘 정치인 전반에 대한 내란 수사는 상당 부분 멈출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반대로 “이 부분이 넘어가면 도미노처럼 이어질 수도 있지만, 현재 상황으론 특검이 승부수를 못 던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결정적 증거 없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면 특검의 수사 동력은 오히려 약화될 것이고, 수사 역량에 대한 의문과 비판도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의 흐름을 한발 앞서 짚는 ‘나라가TV’는 다음 달 1일(월) 오후 12시40분, 생방송으로 시청자와 만난다.

이날 방송에도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 출연해 정국의 흐름 변화를 날카롭게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