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0·15 대책에 모아타운 이주 난항…LTV 한시 유예 건의”

중화동 모아타운 방문...사업 추진 현황 점검

“조합원 지위 양도도 건의…사업 진행 장애 사유 최소화”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기간 9→7년 단축 목표

25일 중랑구 중화동 모아타운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에서 두 번째).ⓒ데일리안 임정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축소되며 이주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화동 모아타운을 찾아 이주비 대출에 한해 담보인정비율(LTV)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거나 예외하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25일 이주를 앞둔 서울 중랑구 중화동 329-38 일대 모아타운을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조만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뵙게 되면 LTV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거나 예외 사유를 인정해 금융을 융통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대해서도 법령 개정을 통해 사업 진행의 장애 사유를 최소화하도록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화동 329-38 일대는 지난 2023년 8월 모아타운으로 지정됐다. 모아타운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단독 및 공동주택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 토지 등 소유자 주도로 도로 등 정비기반 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 및 계획적·효율적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계획 등을 수립하는 지역 단위의 개념을 일컫는다.

서울시는 규제 완화와 공정 관리를 통해 기존 9년이었던 사업기간을 총 7년으로 단축해 오는 2030년까지 2801가구를 준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을 골자로 한 ‘모아주택 활성화방안’을 발표해 평균 11년 걸리는 사업기간을 9년으로 단축하겠단 목표를 제시한 바 있는데 이보다도 2년 더 기간을 줄인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시의 사업 기간 단축 목표에도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대출 규제와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한 주민은 “중화동은 지난 2003년 뉴타운이 구성되고 불발되면서 주거 환경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모아타운이라는 재개발 방법으로 주민들의 기대감이 상당히 컸는데 정부가 10·15 대책으로 규제안을 내놨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오 시장은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LTV도 40%로 낮아졌고 경우에 따라서 LTV가 0%이기 때문에 이주를 해야 하는 주민들이 난감한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주를 앞두고 있는 단지들은 대출 규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한 치 앞도 나갈 수 없다”며 “주택 공급을 위해 정부나 서울시가 노력을 해야 하는데 공급 진도가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고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에 대해서도 “모아타운은 재개발과 달리 조합 설립 때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문제는 정부가 방침만 바꾸면 되는데 조합원 지위 양도는 법령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장관께 정부 입법을 통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드렸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중앙 정부와 규제 완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도 진퇴유곡(進退維谷)일 것”이라며 “규제를 풀자니 부동산 가격을 자극한다는 얘기가 나올까봐 노심초사고 안 풀자니 공급이 지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은 해야하지 않겠나”라며 “공급을 해야 가격이 내려가는데 이런 이야기를 잘 풀어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