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에 달한 사이버 렉카 폐해…김기현·김장겸 '대응입법 토론회' 연다

25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입법토론회' 개최

김소영 aSSIST 미디어경영학 박사 토론자로

'사이버 렉카' 허위·조작정보 양산 현실 점검

"실효적인 가해자 처벌과 수익 몰수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사진 왼쪽부터)이 오는 25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사이버 렉카' 대응체계와 관련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김소영 aSSIST 미디어경영학 박사(사진 맨 오른쪽)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데일리안

이른바 '사이버 렉카'라 불리는 악성 이슈 유튜버들의 무책임한 폭로와 가짜뉴스의 대상이 공인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까지 확대돼 그 폐해가 극에 다다른 가운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종합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과 MBC 사장을 지낸 김장겸 의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30분, 의원회관에서 '사이버 렉카, 방치된 온라인 폭력: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사이버 렉카'가 조회수와 광고 수익을 위해 검증되지 않은 허위·조작정보를 양산하는 현실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사이버 렉카 피해가 대규모 명예훼손과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진 사례들을 중심으로, 플랫폼 책임과 법·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김소영 aSSIST 미디어경영학 박사, 사이버 렉카 피해자 '쯔양'의 변호인을 맡았던 김태연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우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이 참여한다.

토론자들은 △사이버 렉카를 가능하게 하는 심리·문화구조 분석 △형사처벌·징벌적 손해배상·불법 수익 환수 등 법·제도 개선 방향 △플랫폼의 신속한 영상 삭제 의무·수익 차단 등 플랫폼 책임성 △미디어·AI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이용자 역량 강화 등 입법·정책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들은 국내 법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한 신속한 삭제나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불법 콘텐츠에 대한 신속한 삭제 의무를 부과하며, 피해자 구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도 "실효적인 가해자 처벌과 수익 몰수는 물론이고, 플랫폼 차원의 유통 차단, 정부의 신속한 분쟁 조정,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각계 전문가와 기관, 피해자의 목소리를 두루 담아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수립하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