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소앙과 삼균주의, 이 대통령과 황석영

<네티즌 칼럼>진취적인 보수인물들 다 놔두고 왜 하필 황석영인가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진영에는 민족혁명론·무저항주의·계급투쟁론 등 다양한 좌우익 사상이 혼재, 제각각 자기의 방식으로 민족의 문제를(일제에서의 독립) 해결하려고 하였다

조소앙(1948년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고 김구 등과 김일성의 남북협상에 참가)의 ´삼균주의´는 그러한 다양한 운동 중의 하나로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에 완전한 균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이게 가능한 일인가?) 정치적·경제적·교육적 균등을 실현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조소앙의 이러한 ´삼균주의´를 토대로 하여 1941년도에 만들어진 상해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3조 2항에는 "전국의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화가 완성되고, 전국 학령아동의 전수가 고등교육의 면비수학이 완성되고"라는, 사유재산 절대 인정 못하고 전부 국유화 한다는 무시무시한 조항이 있는데 이건 완전히 공산주의 국가 헌법하고 똑같은 것이다.

또 이런 조항도 있다.

상해 임시정부 ´건국강령´ 제1장 1조에는 "우리 나라는 우리 민족이 반만년 이래로 공통한 말과 글과 국토와 주권과 경제와 문화를 가지고 공통한 민족정기를 길러온 우리끼리로서 형성하고 단결한 고정적 집단의 최고조직임"이라고 했는데 ´우리끼리´ 이거 김일성의 주체사상이나 오늘날 김정일이 주장하는 "외세의 간섭을 배제한 민족자주 우리끼리" 하고 무섭도록 똑같은 것이다

건국강령 제1장 3조를 보자.

"우리 나라의 토지제도는 국유의 유법을 두었으니 선현의 통론한 바 준성조지공분수지법하여 혁후인사유겸병지폐라 하였으니 이는 문란한 사유제도를 국유로 환원하라는 토지혁명이다. 우리 민족은 옛 규칙과 새 법을 참작하여 토지제도를 국유로 확정한 것임"

선현들 주장중에 "준성조지공분수지법(遵聖租至公分授之法)"하여 "혁후인사유겸병지폐(革後人私有兼倂之弊)"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는 문란한 사유제도를 국유로 환원하라는 토지혁명이다" 로 교묘히 왜곡(그것이 토지에 대한 유일한 진실의 개념인 듯), 상해임시정부가 나라를 찾아 건국을 하면 "토지 사유는 문란한 제도이니 토지를 국유로 환원하겠다"는 것인데 두말할 것도 없이 이건 공산주의하겠다는 말이다.

상해임시정부 건국강령 3장 5조 3항에는 "몰수한 재산은 빈공, 빈농 및 일체 무산자의 이익을 위하여 국영 혹 공영의 집단 생산기관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함"이라 명시했고, 이것은 공산주의 감언이설인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인 사회, 악질 자본가와 지주의 사유재산은 모두 몰수하여 국유화"한다는 공산당하고 똑같은 주장이다.

건국강령 제1장 6조에는 또 "정치와 경제와 교육권리를 균히하여 고저를 없이하고"라 재차 명시 돼어있는데 한반도가 해방이 되면 상해임시정부는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말인지 뭔지 알 수가 없다.

상해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에는 또 임시정부의 기본이념 및 정책노선으로, "삼균주의로써 복국(復國)과 건국(建國)을 통하여 일관한 최고공리인 정치·경제·교육의 균등과 독립·자주·균치(均治)를 동시에 실시할 것......적의 일체 통치기구를 국내에서 완전히 박멸하고 .....(중략).....삼균제도의 강령과 정책을 국내에 추행하되 시작하는 과정을 건국의 제1기라 함" 이라고 명시했는데, 이말은 상해 임시정부가 곧 "한반도의 국가 정부"는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복국(復國)뜻이 뭔가?
나라로 돌아온다는 뜻이다.

건국(建國)은 뭔가?
국가를 세운다는 뜻이다.

"복국(復國)과 건국(建國)을 통하여"라는 말은 상해 임시정부가 "빼앗긴 나라로 돌아와 나라를 세우겠다"는 뜻인데 따라서 상해 임시정부는 "국가의 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며, 상해 임시정부가 복국(復國)하여 건국(建國)하는 시기를 "적(일제)의 일체 통치기구를 국내에서 완전히 박멸" 했을때 라고 명시하여 상해 임시정부는 "국가의 정부"가 아님을 스스로 재차 확인해주고 있다.

상해 임시정부가 "국가의 정부"라면 굳이 "적(일제)을 완전히 박멸했을 때여야만 돌아와 나라를 세울 필요"가 없으니 말이다.

왜 좌파들은 "상해임시정부"를 "현 대한민국 건국 정권"으로 해야 한다고 우기나?

상해임시정부는 일본에 빼앗긴 나라를 돼찾아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좌우의 인물들이 혼재돼 있었고(김구를 포섭하려던 성시백이나 그리고 여운형 같은 수많은 공산주의자들, 성시백은 김일성 북조선인민공화국의 영웅 제1호다), 좌와 우가 대치하며 경쟁하지 않던 상해임시정부 시절이라(공산주의가 뭔지 실체를 정확히 몰라 할 필요도...나라를 빼앗은 일제만 염두에 있어 할 겨를도 없던 시절이라) 공산주의자 항일운동가가 당당하게 독립운동가로 대접받을 수 있었던 상해임시정부를 "대한민국 건국 정권"으로 해야만 오늘날 좌파들도 "현 대한민국 건국의 합법적이고 당당한 일원"이 돼어 대한민국 전분야에서...그중 정치분야에서 정통성을 인정받아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기에 그러하다.

이 좌파들은 "대한민국 헌법이 상해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 했으니 상해 임시정부가 현 대한민국 건국 원년이다"라고 우기고 있는데, 대한민국 초대 헌법 전문과 1987년 개정이 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살펴보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후략)

- 1948.7.17 제정헌법 전문

보시는 것처럼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된 대한민국 초대헌법 전문에는 상해 임시정부를 법통을 계승한다는 조항이 없고 다만 3.1운동의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주독립국가 대한민국을 "재건(일제에 빼앗긴 조선을 대한민국으로 건국)" 한다고 쓰여 있을뿐이다.

왜 이승만은 신생 대한민국이 상해 임시정부의 연장임을 "헌법으로" 인정치 않았던가?

상해임시정부 내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공산주의자들의 이론에 따라 위처럼 분명한 공산주의식 ´건국강령´까지 상해임시정부의 이름으로 공표 했다는 것을 이승만은 알아 상해임정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삼으면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자가 세운 국가가 되기에 그러한 것이다.

상해임정에는 공산주의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아는 좌파들은 "대한민국은 상해임정을 계승한 것이며 고로 좌파가 주인이다"로 만들기 위하여 상해임정을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삼아야 한다 우기는 것이다.

이 좌파들은 해방 후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건국한 주체 자유민주주의 진영 독립운동가는 전부 친일파로 몰고, 공산주의 항일 운동가들만이 진정한 항일을 한 ´진짜 독립군´으로 만들어 좌파 자신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이며 대한민국은 좌파가 건국을 한 좌파국가로 둔갑시키고자 한다.

그 본격적 시도가 김대중 노무현정권이 어마 어마한 인력과 자금을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추진을 한 교묘한 술책 "과거사 바로잡기"며, 김대중 노무현정권이 국가를 가지고 한 무서운 음모인 이 과거사 바로잡기로 수많은 공산주의자 항일운동가들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당당한 독립운동가로 공식 지정이 됐고, 반대로 해방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한 주체 자유민주주의 진영 독립운동가들은 친일파로 "공식 매도"를 당하게 돼며, 김대중 노무현 이전의 대한민국은 친일파들이 세운 국가로 폄훼를 당함에 따라 좌파들이 대한민국 전분야에서 기득권 세력이 된다.(김일성은 친일파를 더 중용했고 김일성 집안도 직접적 친일파 집안이라는 것음 숨긴채)

국가를 놓고 한 참으로 무서운 음모고 얍삽한 ´양두구육´이 아니라 할 수 없는데 이명박정부는 어떠한 부작용이 있더라도 이것을 뿌리 뽑아야 한다.

이러한 김대중 및 노무현, 그리고 좌파들이 김구를 영웅시한다.

이번 이명박 대통령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과 자원외교를 펼치고자 순방을 하며 몽골+대한민국+북한 합작의 대륙경영을 주장하던 황석영을 대동했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대륙경영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아르헨티나와 미국의 식량생산기지를 시작으로 노태우때는 만주와 당시 소련 연해주 경영 실제적 접촉과 실현으로 인한 실패와 성공이 있었으며, 그중 성공은 오늘날 한국의 농업기업들이 저 광할한 땅에 진출하여 식량과 과일등을 실제 생산하여 식량기지화 하도록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당시 몽골 개발을 몽골 정치 지도자들과 구체적으로 상의하기도 했으며 노무현이 대통령이던 시절 몽골을 방문하여 역시 비슷한 구상을 하기도 한다.

황석영은 이러한 것들을 마치 북의 핵폭탄으로 남북이 합작하여 일본을 때려부순다는 허황한 내용인 김진명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식 소설가적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고, 황석영의 이것은 냉정히 살펴보면 좌파의 "우리끼리" 이념의 차원이기도 하다

그러한 황석영을 이 대통령이 대동했다는 것, 보수진영을 또한번 술렁이게 할것이 틀림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보수진영에는 만주나 몽골이나 동유럽이나 아프리카나 태평양상 국가들 대륙경영을 실제적으로 성공리에 하는 이들이 있고, 보다 진취적이며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원대하며 보다 글로벌적이게 현실적 구상을 하는 인물들이 보수진영에 널리고 널렸다.

그런 보수진영 인물들 놔두고 하필 황석영이란 말인가?

글/shr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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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인터넷 토론마당 <데안토>에 실린 아이디 ‘shrans’님의 글입니다. ‘shrans’님의 양해를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