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융위에 여신전문금융에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

약관 1668개 심사…9개 유형·46개 조항 시정

고객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발견

예측 곤란 사유로 서비스 중단·제한 시정 요청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 분야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17일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사용하는 약관 총 1668개를 심사해 이 중 9개 유형의 46개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제·개정한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지난해 제·개정된 신용카드사 972개, 리스·할부금융사 363개, 겸영여신사 295개, 기타 38개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1668개 약관 조항이 검토 대상이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금융위에 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 분야 약관을 검토·시정 요청했다.

주요 불공정 약관을 살펴보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이 있다.

지난 2023년 7월 11일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비해 소송수행 능력이 열악한 금융소비자의 원활한 권리구제를 위해 금융상품의 비대면 계약과 관련된 소의 전속관할을 금융소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권리구제 강화라는 금소법 개정취지를 반영해 관련 조항을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 고객이 예측하기 곤란한 사유로 사업자 측이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제한한 조항이 문제됐다. 제휴사나 가맹점의 사정만으로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적립이나 할인 혜택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를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시설대여와 관련해 ‘고객의 항변권·상계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리스 계약에 따라 고객이 지급하는 리스료, 지연손해금 등 지급금에 관해 반소 청구나 상계를 제한한 조항이 있었다. 이러한 조항은 법률상 보장된 항변권·상계권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제한해 불공정하다고 봤다.

이와 더불어 ‘국제브랜드 수수료의 자의적 변경 조항’역시 시정 요청 대상이 됐다. 해외 결제 시 부과되는 국제브랜드 수수료는 청구금액에 포함돼 결제되고 있어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대상 조항은 고객에 대한 사전 고지 등 개별적인 통지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고객이 예측하지 못한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우려가 있다.

또 ‘고객의 부작위에 대해 의사표시를 의제하는 조항’의 경우 고객의 부작위가 의사와 상관없이 특정 의사표시로 간주되면 불리해지거나 원하지 않는 효과가 발생될 위험이 있어 의사표시 의제조항은 사전에 그 사실을 개별 고지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심사대상 조항은 ‘채무자가 구매하기로 특정한 중고차량이 채무자 명의로 이전등록이 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별도의 대출금리 등을 적용·청구한다’고 해 개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 없이 의사표시 의제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약관 조항은 ‘일정한 부작위가 있을 시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보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해석했다.

이 밖에도 포괄적·추상적인 사유를 들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시정요청을 통해 국민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신용카드 약관 등이 바뀌어 금융소비자, 기업고객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은행분야, 여신전문금융분야에 이어 금융투자분야·온라인투자연계금융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도 시정해 금융 분야 전반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해소하는 한편, 불공정 약관이 반복 사용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