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 상생상품 지자체 대상 공모…3년간 160억원 지원

전국 17개 시·도 대상 맞춤형 상품 공모

최우수 지자체에 금융위원장 표창

내년 1월까지 접수…2026년 본격 시행

금융위원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서민·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보험업권 상생상품’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서민·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보험업권 상생상품’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금융위는 10일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보험 상생상품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생명·손해보험협회가 각각 150억원씩 출연해 공동으로 추진되며, 선정된 지자체에는 자체 예산을 포함해 3년간 총 160억원을 지원한다.

상생보험은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무상 가입형 사회공헌 상품으로, 고물가·경기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경제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됐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사회취약계층 등이며, 상품은 △신용생명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 6종이다.

예를 들어 신용생명보험은 소상공인 대출자가 사망하거나 3대 질병(암·뇌졸중·심근경색)에 걸렸을 때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금 상환을 보장한다.

상생 어린이보험은 사회배려층 및 인구소멸지역 자녀를 대상으로 장해·입원·수술 등을 보장한다. 풍수해보험은 시설·재고자산 피해를, 기후보험은 폭염 등으로 인한 근로손실을 보상한다.

지자체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분야 각 1개 이상 사업을 공모할 수 있으며, 시·도 단위뿐 아니라 시·군·구 단위로도 조합해 신청이 가능하다.

공모 접수는 내년 1월 31일까지로, 금융위는 전문가 심사단을 구성해 지자체의 특성 반영 여부, 사업 수행 역량, 재원 규모, 기존 지원사업과의 연계성을 종합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최우수 지자체에는 금융위원장 표창, 우수 지자체 2곳에는 생명·손보협회장 표창이 수여된다.

금융위는 “지자체 담당자들의 원활한 사업공모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담당자 대상 보험업권 상생상품 설명회를 2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라며 ”또 생·손보협회와 공모로 선정된 지자체간 MOU를 맺고, 실무 작업반을 구성해 2026년 중에는 상생상품 가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