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도 정부발 ‘생산적 금융 전환‘ 추진…규제 완화 움직임

해외서도 자본규제 완화로 생산적 금융 전환 가속

증권화·CVC로 혁신산업 투자 확대

국내선 금산분리 등 제도 장벽 여전

부동산 중심으로 쏠린 금융을 혁신 산업 등 생산적 영역으로 돌리려는 정책 드라이브가 해외에서도 확산하고 있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부동산 중심으로 쏠린 금융을 혁신 산업 등 생산적 영역으로 돌리려는 정책 드라이브가 해외에서도 확산하고 있다.

각국 정부가 자본규제 조정·증권화 시장 정비·담보 인정 범위 확대 등 규제 완화를 병행하며 은행권의 위험 감내 여력을 키워 주고, 은행은 증권화·CVC(기업형 벤처캐피털)등 다양한 수단으로 실물경제로의 자금 흐름을 넓히는 방식이다.

반면 국내는 금산분리 등 제도적 장벽이 남아 정책 효과의 ‘전달 경로’를 촘촘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제금융센터가 최근 발간한 ‘해외 은행권의 생산적 금융 추진 동향 및 시사점’에 따르면, 주요국은 부동산 편중으로 인한 금융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 유인과 규제 합리화를 동시에 가동 중이다.

유럽 은행권은 친환경 전환·신성장 분야처럼 리스크가 크지만 사회적 편익이 높은 부문에 대한 대출을 늘리는 대신, 대출채권의 증권화(유동화)를 적극 활용해 건전성 규제를 충족하고 자본 회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일본은 혁신 스타트업의 담보 부족·현금흐름 불안정 문제를 대기업 자회사 CVC 투자로 보완해 성장자금을 공급하는 구조를 확산시키고 있다.

정부 주도의 규제 정비도 속도를 냈다. 각국 감독당국은 위험가중자산(RWA) 산정 체계의 미세조정, 증권화 시장 인프라 개선, 담보 인정자산 확대 등을 통해 은행의 생산적 금융 참여비용을 낮추고 있다.

실제로 자본 규제 조정으로 약 390억 달러의 자본부담이 경감된 JP모건은 이를 발판으로 △공급망·첨단제조 △국방·항공우주 △에너지 안보 △첨단·전략기술 등 총 1조5000억달러 규모 ‘안보 및 회복(Resilience & Security)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정책 목표와 민간 투자계획을 연동된 셈이다.

국내에 주는 시사점도 분명하다. 부동산 익스포저 축소와 혁신산업 자금공급 확대라는 ‘양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금산분리·은행의 CVC 참여 범위 등 구조적 제약을 정합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원정 국제금융센터 책임연구위원은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전환은 정책적 유인과은행의 자율적 위험관리가 병행돼야 하며, 그 과정에서금융안정과 성장 간 균형을 정교하게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