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속보] 대장동 재판부 "배임죄 완전 폐지시 부작용 우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0.31 16:39
수정 2025.10.31 16:40

"대체 입법도 동반 추진되는 것으로 알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데일리안 DB

#배임죄폐지
#법원
#대장동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속보] 法 "대장동 일당 전원 법정구속…김만배·유동규 징역 8년"
[속보] 법원 "대장동 사건 '특경법상' 배임죄는 인정할 수 없어"
어윤수 기자가 쓴 기사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돈봉투'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위법수집증거' 논리로 또 무죄…조지호 경찰청장 '헌재 전원일치' 파면…대법,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한다
동거인 살해하고 3년 넘게 시신 은닉…징역 27년
이상민 전 장관, 김용현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자기 혐의 부인
1
류중일 아들 신혼집에 몰래 '홈캠'을…범인 알아보니 장인과 처남
2
개미 10명 중 7명 국장서 돈 벌었다지만…절반이 100만원 이하
3
"아이가 1.8kg 금관을..." 호소했다가 역풍 맞은 인플루언서
4
한동훈 향해 화살?…김병기 "한덕수와 '공동정부' 구상은 '내란엄호'"
5
"말로만 영웅 예우"…배현진, 전후 지연성PTSD 보훈정책 허점 직격
6
쿠팡 사태에 빙자한 피싱 등 2차 피해 확산…금감원, 소비자경보 ‘경고’로 격상
7
삼성·하이닉스, 실적 더 간다...메모리 '공급자 우위' 진입
8
이상민 전 장관, 김용현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자기 혐의 부인
9
커피에 설탕 대신 '이것' 넣었다가 건강 적신호…무슨 일? [데일리 헬스]
10
정의선, '송창현 후임' 못 골랐다…미래차 '신중론' 짙어진 현대차그룹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