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2025] 美 "韓, 시장 100% 개방 약속…반도체, 합의 포함 안돼"

"韓 투자 1500억 달러는 조선업…2000억 달러, 에너지·AI 등에"

하워드 러트닉(왼쪽 두번째) 미국 상무부 장관이 29일 경북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행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한국이 시장을 100% 개방하기로 했으며 반도체 관세가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전날 타결된 한·미 무역 합의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합의 했으며 한국산 제품에 적용될 품목 중 반도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러트닉 장관은 무엇을 개방하기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어 러트닉 장관은 “한국의 투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와 승인을 받게 될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업을 첫 번째 투자 분야로 지정했다”며 “한국은 최소 1500억 달러(약 213조원)를 미국 내 선박 건조 사업에 투자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에너지 인프라 확충, 첨단 제조업, 인공지능(AI) 분야 등에 2000억 달러를 추가로 배정할 것”이라며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관세는 15%가 될 것이다. 다만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는 한국 정부의 설명과는 다른 내용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 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반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시장 개방에 대해서도 "추가 시장 개방은 철저하게 방어했다. 민감성이 높은 쌀 쇠고기 등 농업 분야에서 추가 시장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한·미 무역 협상 타결 후 미국 정부는 한국에 8월 7일부터 15%(기존 25%)의 관세율을 적용했다. 그러나 자동차와 부품 관세는 품목 관세율 25%를 부과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15%의 자동차 관세가 언제부터 적용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