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과잉진료 줄이고 지속가능한 보험체계 모색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데일리안DB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잉진료로 인한 재정 누수를 막고 합리적인 진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논의에 나섰다. 국민 건강과 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적정진료’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대한예방의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 ‘국민건강과 보험재정 관리를 위한 적정진료의 역할’을 주제로 세션을 진행했다. 이번 세션은 보험자와 의료기관이 함께 적정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션에서는 건보공단의 적정진료 관리 방향, 의료비 관리 전략, 임상현장에서의 과잉·과소 진료 문제 등이 다뤄졌다.

김영은 건보공단 적정진료분석센터장은 일부 요양기관이 소아 폐렴 환자 전원에게 고가의 CT 검사를 실시하거나 인플루엔자 환자에게 불필요한 검사를 시행하는 등 과도한 진료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교수는 “의료비 지출은 늘고 있지만 비효율적 전달체계와 불필요한 서비스로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단이 빅데이터 기반 모니터링과 급여기준 정교화를 통해 공급자의 자율개선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승환 부산대 의대 교수는 당뇨병 환자의 당화혈색소(HbA1c) 검사가 ‘현명한 선택 캠페인’ 권고 수준보다 과도하거나 부족하게 시행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정기적이고 적정한 수준의 검사를 통해 환자 건강을 높이면서 의료비용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패널 토론에는 김형수·옥민수 교수와 정현진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실장이 참여해 ‘의료현장에서의 적정진료 문화 정착방안’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불필요한 과잉진료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자의 급여관리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