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반세기 된 창고에 농산물 비축…정밀안전진단 기준도 없어 [2025 국감]

평균 52.3년 노후·6곳은 진단 전무

정부 “현대화 사업 원점 재검토 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모습. ⓒ서천호 의원실

기후위기와 공급망 불안으로 식량 비축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평균 50년이 넘은 노후 창고에 농산물을 보관하면서도 정밀안전진단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운영하는 농산물 비축기지 6개소의 평균 경과연수는 52.3년이었다. 콩·참깨·팥 등 주요 식량자원을 저장하고 있지만 정밀안전진단 기준은 부재한 상태다.

aT는 자체 시설관리지침에 따라 연 2회 안전점검을 시행 중이지만 이는 외관 중심의 단순 점검에 그친다. 정밀안전진단은 법적 의무가 아니어서 기지별로 임의 운영되고 있다. 전체 14개 비축기지 중 6곳은 단 한 차례도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 진단을 시행한 곳도 13년에서 20년 간격으로 이뤄져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

청주·광주·전주·회덕 등 주요 기지는 1970년대에 준공돼 구조적 안전수명을 초과했지만 차기 진단 시기는 2030년대 이후로 계획돼 있다. 이로 인해 지붕 누수, 콘크리트 균열 등 결함이 잇따르고 있으며 일부 기지는 10℃ 이하 온도 유지가 어려워 채소·과일 등 부패하기 쉬운 품목 보관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최근 5년간 정부의 비축기지 개보수 및 유지 예산은 현상 유지 수준에 머물렀고 신축 예산은 단 한 건도 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비축기지 현대화·광역화 사업에 대해 “농안기금 재정 여건을 고려해 원점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계획이 전무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천호 의원은 “국민의 식량을 반세기 된 창고에 맡기는 것은 안전 부실을 넘어 국가 책무의 방기”라며 “정부는 예산 탓만 할 게 아니라 비축기지 정밀안전진단 의무화와 현대화 로드맵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