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농업, 국민 먹거리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2025 국감]

14일 농해수위, 농식품부 국감 진행

식량안보·농촌 균형성장 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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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을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촌을 균형성장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업을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농식품부 주요 정책 방향으로 ▲식량안보 강화 ▲농업인 소득 안정 ▲스마트농업 확산 ▲농촌공간 재구조화 ▲동물복지 기반 확대 등을 제시했다.

송 장관은 “쌀 적정 생산과 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전략작물직불금을 확대하고, 식량안보체계 확립을 위한 법률 제정과 목표 재설정을 추진하겠다”며 “어린이 과일간식, 산업단지 아침밥 지원 등 맞춤형 먹거리 정책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5곳을 조성하고, 청년창업 보육센터와 전용펀드(1160억 원)를 통해 청년농 창업을 지원하겠다”며 “노지농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과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수출 확대와 유통 혁신 관련해서는 “올 9월까지 K-푸드 수출은 78억 달러로 전년 대비 6.3% 늘었다”며 “K-컬처·K-뷰티 등과 연계한 수출 전략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와 스마트 산지유통센터 확대를 통해 유통개혁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농업인 소득 안정과 관련해 “공익직불제 확대와 농업수입안정보험 본사업 시행으로 소득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재해복구비 현실화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8만7000명)로 경영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청년농과 고령농 지원 정책도 강조했다. 송 장관은 “청년농 육성을 양적 확대에서 질적 성장 중심으로 개편하고, 은퇴직불 개선과 퇴직연금형 저축을 도입해 안정적 세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촌 정책에 대해서는 “농촌공간계획을 전 시·군으로 확대하고, 빈집은행과 워케이션 공간 조성 등으로 농촌 활력을 높이겠다”며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범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모델인 햇빛소득마을을 올해 10곳 시범 운영하고, 왕진버스·이동장터 등 생활서비스도 수요자 중심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동물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공공형 표준수가제 도입 등 동물의료체계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수확기 쌀값은 전년보다 높게 형성될 전망이며, 2025년산 쌀 수급 과잉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축산물과 외식가격 등 물가 안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농업인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정책을 펼치겠다”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국정에 반영해 농업·농촌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