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보석 기각…"증거 인멸 염려"

구속 재판 유지…추석도 구치소에서

法 "보석 허가할 상당한 이유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의 보석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사유가 인정되고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하면서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해 7월 다시 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19일 방어권 보장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열린 이 사건 보석 심문에 직접 나와 약 20분간 보석 필요성을 호소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벌(survival·생존) 자체가 힘들다"며 "지금 기소된 것만 해도 주 4~5일은 재판해야 할 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도 가깝고 하니 보석을 해주면 운동도 좀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절차에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