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피해임차인 보증금 11월 선지급…사업자 재정지원도 확대

피해 296가구 대상 선·후순위 임차인 보증금 선지급

주택진흥기금 활용…사업자 토지비 융자 최대 100억 지원

보증보험 갱신·공공임대 매입비 현실화 등 국토부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은평구 청년안심주택인 호반베르디움 스테이원을 둘러보고 있다.ⓒ뉴시스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들이 보증금 선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민간사업자의 청년안심주택 시장 진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서울시는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한 토지비 융자지원과 건설자금 이차보전 한도 확대 등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청년안심주택은 80개소, 2만6654가구 규모다. 이 중 문제가 생긴 곳은 공공임대를 제외한 민간임대주택으로 ▲잠실동 센트럴파크(134가구) ▲사당동 코브(85가구) ▲쌍문동 에드가쌍문(21가구) ▲구의동 옥산그린타워(56가구) 등 총 4곳, 296가구다.

시는 앞서 지난 8월 20일 퇴거를 희망하는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선지급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한 달 반가량 현장상담소 운영, 전문가 및 금융기관 등과 논의·협의를 진행해 이번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임차인 보호 강화, 재정지원 확대, 정부의 제도 개선 협조 촉구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피해임차인 296가구를 대상으로 선순위 뿐만 아니라 후순위 임차인에게도 보증금을 선지급한다. 시는 선지급 보증금 예산을 확보하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신한은행과 협의도 완료했다고 밝혔다.

선순위 임차인 140명은 임차권등기 설정 후 퇴거를 희망할 시 11월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경매 개시 이후 신한은행과 보증금 반환채권 양수 계약을 체결하면 은행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 받는 방식이다.

선순위 11월, 후순위·최우선변제 12월부터 순차 지급
건설자금 이차보전, 공사비 중 최대 480억원까지 확대
'분양주택' 유형 신설, 30%까지 허용…사업성 제고
吳 "서울시 노력만으론 한계…국토부 협력 강력 요청"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 확정 후 오는 12월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지원대상은 148가구 정도다. SH에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양도 후 퇴거를 희망하면 동일한 절차로 보증금을 지급받는다

11월부터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에서 자격 확인 후 신한은행 서울시청지점에 접수하면 된다. 관련 자료 배포 및 현장설명회도 예정돼 있다.

안정적인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자 지원도 이뤄진다. 시는 내년 조성 예정인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신규 사업 토지비 융자지원, 건설자금 이차보전 한도를 확대하는 등 사업자에 대한 재정을 전폭 지원한다.

토지비는 전체 20% 범위 내 최대한도 100억원까지 금리 2% 수준으로 융자 지원한다. 기존에 없던 '분양주택' 유형은 30%까지 허용해 사업 유연성도 높였다.

건설자금 이차보전은 현행 공사비 중 최대 240억원에 대해 2% 이차보전하던 것을 480억원으로 2배 확대한다. 금리 변동 등 외부 변수에 의한 재무 불안정 요소를 최대한 줄인단 구상이다.

서울시는 사업자에 대한 '예비검증-본검증-최종검증-운영검증' 등 4단계로 재무건전성을 확인·점검해 안정적인 임대 운영이 유지되도록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 등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한단 계획이다.

대표 건의 사항으로는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 강화 ▲보증보험 가입 시점 조정 ▲시 보증보험 관리 권한 부여 ▲안정적 보증보험 갱신 ▲공공임대 매입비 현실화 ▲의무임대 10년에 맞는 상품개발 등 6가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의 즉각적 구제와 제도적 한계를 근본 개선해 말 그대로 청년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모델로 발전시키겠다"며 "서울시 차원의 재정지원과 임차인 보호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제도 개선에 신속히 협력해주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