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준 경기도의원 "'소비쿠폰 이어 교부금 감액까지"…시군 재정 부담 가중 지적

"교부금 감액 비율, 지역별 특수성 반드시 고려해야"

오창준 경기도의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힘 광주3)이 10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심의에서 시군 재정 부담과 조정교부금 운영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기금 신설운용의 타당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오창준 의원은 먼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으로 시군의 재정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도에서 시에 내리는 일반조정교부금이 감액된 점을 문제 삼았다. 오 의원은 "상반기 도세 징수 실적에 따라 조정교부금 감액 비율이 결정되면서 도세를 많이 걷은 시군일수록 더 많이, 적게 걷은 시군일수록 더 적게 교부금을 받는 구조가 되어 조정교부금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의 경우 감액 비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해 재정 충격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과정의 투명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의원은 "현재 특별조정교부금은 이미 배분·집행된 후 차년도에야 공개돼 시의성 있는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보공개와 사전 배분 원칙 확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도 기획조정실장은 "현행 법령상 당해연도 공개는 어렵다. 시군 간 격차 해소에 더 신경 쓰겠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신규 기금 설치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보였다. 오 의원은 철도 지하화, 여성가족기금, 미군 공여지 개발 등 최근 신설이 추진되는 기금 사례를 언급하며 "이미 22개 27종의 기금이 운용 중인데, 무분별한 신설은 재정의 비효율을 키울 뿐 아니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로 본래 목적이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에 여유자금이 생긴다는 것은 곧 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며, 이러한 자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정을 거쳐 다시 일반회계로 흘러 들어가는 악순환은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며 기금의 목적성 강화를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