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 직접시행 관련 종합 개편방안, LH 개혁위서 논의"
입력 2025.09.09 16:30
수정 2025.09.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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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접 시행으로 공공택지 주택공급 방식을 전환하기로 한 데 대한 세부 개편방안을 LH 개혁위원회에서 별도 검토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LH 직접시행 전환은 새로운 방식인 만큼 청약 등 관련 제도 개편과 병행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7일 국토부는 9·7 공급대책을 통해 앞으로 LH의 공공택지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시행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시장에선 현재 조성 중인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공공택지 상당수의 민영 분양주택이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청약자격이 달라져 당첨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단 불안의 목소리도 나왔다.
국토부는 "현재 가동 중인 LH 개혁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LH 직접 시행과 관련된 종합적인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논의될 제도개선 사항은 기존에 진행 중이거나 입주자 모집 절차 등이 진행 중인 사업장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