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감위원장?...굼뜬 결론, 금융당국 대혼란

금융위 출범 17년 만에 해체·통합 논의 급부상

민주당·정부, 정부조직법 개편안 7일 고위당정협의서 논의

금융위 내부 “초상집 분위기”… 개편 향방 안갯속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위원회가 2008년 출범 이후 17년 만에 대대적 개편 가능성에 직면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마친 가운데 금융위 개편으로 ‘금융감독위원장’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거론되고 있다.

조직개편에 대한 뜬소문만 무성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초상집 분위기’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정치권의 개편 결정 이후 법률 개정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해 개편 완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은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조직법에 대해 논의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이찬진 금감원장을 지명하면서 조직개편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최근 정부·여당에서 정부조직 개편안 논의를 다시 꺼내들면서 국정기획위원회 안이 유력해졌다.

국정기획위원회 개편안에는 금융위를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로 전환하는 안이 포함됐다. 또 금융감독원 산하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해 별도 독립 기구를 신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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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오는 7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 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결정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조직개편의 주체는 ‘정부’임을 강조했다.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직개편) 최종 결정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며 “(의총에서) 이견이 있다 없다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전달하고 최종적인 것은 정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권대영 당시 사무처장의 6.27 대출규제 정책을 공개 칭찬했다. 이후 권 부위원장은 지난 7월 20일 사무처장에서 차관급인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뉴시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부동산 대책을 시행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등 금융위 존치에 대한 기대감이 피어올랐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당국 수장이 임명되기 전부터 권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4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날 기준 12번째 현장 간담회까지 진행했다.

금융위 조직의 명운이 걸린 만큼 개편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금융위가 ‘일을 잘한다’는 인식을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만 해도 이 대통령이 권 부위원장에 대해 또 ‘칭찬’을 하면서 이런 기대가 더 증폭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요즘에 금융위원회가 ‘열일(열심히 일한다의 준말)’하고 있다. 아주 잘하고 있다”고 말하며 권 부위원장을 직접 격려했다.

하지만 전날(3일) 진행된 민주당 의총에서 ‘금융위 해체설’이 재점화돼 금융위의 분위기는 급속도로 가라앉았다. 금융권 내에도 개편 내용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낭설들이 떠돌며 혼란상을 더욱 가중시켰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해체가 아니다. 금융위를 없애는 게 아니라 간판만 좀 바꿔 기능을 보강하는 것”이라며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끝났으니 대통령께서 임명하시면 당정 간 의견 개진과 취합 과정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조직개편이 국정기획위 안으로 진행되더라도 개편 완료까지 절차가 많이 남아 있어 인사청문회가 끝난 이억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당이 ‘금융위 해체가 아닌 간판만 바꿔다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지만, 금융위 내부에선 조직개편 진행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직이 없어지는 수준이라 초상집 분위기”라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정책, 감독 분리가 좋은 방향인지 잘 모르겠고 금융 관련 법률이 많아서 언제까지 개편이 완료될지 모르겠다”며 “감독 파트는 규모가 작아 거의 세종에 내려갈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