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만 때리는 ‘이자 압박’…가계부채 부담에 ‘난감’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가산금리 체계 점검 당부

“정부 압박 거세지만, 금리 조정 여력 한계”

지난달 28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50%로 2연속 동결했다.ⓒ뉴시스

정부가 은행권의 예대금리(예금·대출 금리 차) 축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가계부채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은행들은 금리 조정에 나서기 어려운 처지다.

한국은행의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이 맞물리면서, 은행권이 정부 압박과 시장 현실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일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시행 첫날 점검 행사’에서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은행권만 예대마진 기반의 높은 수익성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준금리 인하에도 예대금리 차가 줄지 않으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예대금리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융권 스스로 가산금리 체계를 점검하고 생산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고 은행권에 경고했다.

실제 은행연합회의 집계 결과, 7월 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예대금리 차는 1.41~1.54%포인트였다.

국민은행은 1.54%포인트로, 2022년 7월 공시 시작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한은행(1.50%포인트), 하나은행(1.42%포인트) 역시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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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융권에선 금리 인하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국은행은 고물가와 가계부채 부담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50%로 2연속 동결했다.

정부 역시 가계대출 억제 정책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대출금리를 낮추는 데 제약이 많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책 목표는 이해하지만, 단순히 은행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시장과 통화정책 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금금리 인하 폭이 대출금리보다 빠른 것은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 영향이 크다”며 “정책적으로 금리를 내릴 여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은행권만 압박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도 “금리를 낮추면 대출 리스크가 커지고, 그렇다고 정부 압박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태”라며 “어느 쪽을 선택해도 부담이 큰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도 단순한 규제보다는 구조적인 금융시장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수익구조가 예대마진에 집중된 것은 사실이지만, 금리 수준은 시장과 통화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며 “무리한 압박이 대출 공급 위축으로 이어지면 경기 회복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압박 기조가 계속되더라도 가계부채 부담과 시장 환경을 고려한 정교한 해법 없이는 실질적 변화가 어렵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