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중심 재정운용’…관리재정수지 4% 초반 유지[2026년 예산안]

정부,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경기회복,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에 방점

국유재산·민간투자 등 공공·민간자원 확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동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및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정부는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으로 경기회복·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고성과 부문에 투자하는 ‘성과 중심’ 재정운용으로 초혁신경제를 실현하고,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으로 재정투자 성과를 극대화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크게 3대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오는 2029년까지 관리재정수지를 4%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재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정비 등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경제성장과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의 선순환을 구현하기 위해 관행적 사업 증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 불요불급한 부분 등 재정여력 확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정운용 효율성과 신뢰성·투명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재정혁신을 이어가기로 했다.

기재부는 “성과평가 예산환류 강화, 예타제도 개편 등 재정관리 효율화 및 국유재산·민간투자 등 공공·민간자원을 활용을 확대하겠다”며 “국민참여 확대, 대국민 재정정보 공개 및 재정교육 강화 등으로 재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재정지출(총지출)은 연평균 5.5%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 8.1% 증가에 이어 2027년 5.0%, 2028년 5.0%, 2029년 4.0%다.

관리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4.5%, 2027년 4.1%, 2028년 4.4%, 2029년 4.1% 수준으로 전망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51.6%, 2027년 53.8%, 2028년 56.2%, 2029년 58%로 50%대 후반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사회보장성 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2%대 초반을 유지해 2029년에는 2.1%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재정수입(총수입)은 연평균 4.3%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외수입은 연평균 1.9%, 기금수입은 연평균 4.2% 늘어날 것으로 봤다.

조세부담률은 경기회복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로 완만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세부담률은 내년 18.7%에서 2029년 19.1%로 추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렵게 되살린 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한다. 양과 질 양면에서 역대 최대 수준인 27조원 규모의 저성과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