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망 32.1조 투입…생계급여 인상·위기가구 지원 [2026 예산안]

생계급여 4인 가구 207만원…의료급여 부양비 완전 폐지

농식품·에너지바우처 확대, 연금보험료 저소득층 첫 지원

장애인 돌봄·한부모 양육비 강화, 위기가구 생필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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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생활안전망 강화를 위해 32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195만원에서 207만원으로 올라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는다.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는 폐지되고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이 신설된다.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4.7~11% 상향돼 월 1만7000원~3만9000원이 추가된다. 교육활동지원비는 평균 6% 인상된다. 고교생의 경우 연 76만8000원에서 86만원으로 오른다.

농식품바우처는 청년 가구까지, 에너지바우처는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된다. 월소득 8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월 최대 3만8000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는다.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는 1만2000명에서 1만5000명으로 확대된다. 최중증 돌보미 수당은 월 15만원으로 오른다. 한부모 양육비는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65%로 확대돼 1만명이 추가된다.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전국민 기본보장 코너(130개소)가 신설돼 생필품이 지급된다. 긴급복지 예산은 3501억원에서 4053억원으로 늘고 AI 기반 위기가구 발굴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는 8개 시도로 확대된다. 가정밖 청소년 훈련과 청소년 그룹활동 지원이 신규 편성된다. 여성 지원에는 새일센터 직업훈련, 스토킹 피해자 안심장비 보급, 성평등 개선 사업이 포함됐다.

자살예방 전담인력은 668명에서 1275명으로 늘고, 치료비 지원 소득기준은 폐지된다. 유가족 지원과 청년 비대면 1대 1 상담, 재난 트라우마 지원도 새로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