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국가적 수치, 노무현 구속은 하지말자"

당 5역회의서 "허위 비방 받았던 나도 왜 할 말 없겠느냐"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한 불구속 수사가 원칙"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5역 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뇌물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주목되고 있다.

이 총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지금 검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수사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수사단계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처리는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온 국민이 실망하고 분노를 느끼고 있다. 나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허위 조작된 사건으로 말할 수 없는 허위 비방을 받았던 당사자로서 왜 할 말이 없겠느냐”면서도 “그러나 우리 형사 소송법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전직 대통령이 구속수사를 받는 모습은 국가적으로 매우 수치스러운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 총재는 그러면서도 “물론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법 위에 있지는 않다.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함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또한 법상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법의 심판에서 예외로 취급해 주는 것도 아니다”고 법적 심판은 예외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유죄로 확정되기 전 단계, 특히 수사단계에서 전직 대통령을 불구속 처리하는 것은 그런 대로 온당한 처사”라며 “또 그동안 악순환의 고리처럼 되어 왔던 정치 보복이라는 인상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전면 참여 방침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과 관련, 그는 “곧 전면 참여할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지금에 와서 정부가 신중한 고려를 이유로 다시 또 미룬다면 이제 이 정부에 대한 신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추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재는 “또 이것은 북한 측이 PSI 참여에 대해서 보복을 하겠다는 위협에 굴복하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이명박 정부의 앞으로의 대북 정책은 보나 마나다. 이런 면에서도 PSI 참여는 더 머뭇거리지 말고 확고한 방향을 정해 선언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PSI 참여를 “이명박 정부의 앞으로 대북 정책과 그 철학까지도 보여 주는 사례”라고 규정, “특유의 미적거리고 뒷북치는 국정운영 형태가 바로 이런 사태까지 오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