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리스크 韓 경제, 불확실성 파도 넘어야 ‘진짜성장’ [새정부 경제전략]

2025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

AI·바이오 등 첨단산업 육성 시동

글로벌 경쟁 속 ‘리스크’ 공존

리스크 관리 능력 시험대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상세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22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은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로 요약된다. 다만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중 갈등, 인구구조 변화 등 위협 속에서 전략의 실효성은 불투명하다. 이에 정책의 성패가 정부의 불확실성 관리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가 잠재성장률 하락과 실질 성장 부진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생산성 정체로 정부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10년대 3%대에서 2025년 1% 후반, 2030년 1% 초중반, 2040년대 0%대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70%를 넘을 정도로 대외 변수에 민감하다. 특히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주요 전략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 기업은 ‘선택’을 강요받고 있으며, 유럽의 환경 규제 강화도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한다.

새 정부는 규제 혁신을 통해 민간 투자를 끌어내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해관계 충돌과 국회 입법 지연 등으로 그동안 규제 개혁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인공지능(AI)·바이오 같은 첨단산업은 ‘속도전’이 생명인데, 제도 정비가 늦어지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상세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는 ‘기술선도 성장’을 통해 AI와 첨단산업 중심의 혁신을 이끌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를 위해 우수 과학자를 유치하고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과 양질의 데이터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 세계 AI 시장은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양강 구도다. 반도체 공급망은 지정학적 갈등에 취약하다. 국내에서 GPU 확보 계획이 실행되더라도 글로벌 수급 불안이나 특정국 의존이 심화될 경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기술 주도권 경쟁이 국가 안보 이슈와 직결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술선도 전략은 기회와 동시에 위험을 내포한다.

정부는 ‘모두의 성장’을 위해 지역 균형 발전, 민생 안정, 관광·서비스 산업 확대 등을 강조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방문·이동, 숙박·음식, 체험 등 사업을 연계한 ‘K-지역관광 토탈패키지’ 신설 등이 대표적이다. 지역발전을 위해 특별회계도 증액했다.

지역 성장 정책은 집행 속도와 지방 재정 역량에 따라 성과가 갈릴 수 있다. 자칫 ‘재정투입→단기성과→구조적 문제 미해결’로 이어질 경우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게다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지역 경제 기반 자체가 약화되고 있다. 단순한 재정 지원만으로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힘들다.

‘공정한 성장’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확대, 산업재해 예방 강화 등 공정경제 제도 보완책도 추진한다. 이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를 줄이고, 노동 안전을 확보하려는 제도적 장치다.

경영계는 우려한다. 제도 확대가 경영권 간섭으로 비칠 경우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 경쟁 환경에서 ‘규제 리스크’로 작동할 가능성도 있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상세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은 방향성과 비전 측면에서 분명 의미가 있다. 기술 주도권 확보, 포용적 성장, 공정성 강화라는 세 가지 측은 경제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려는 시도다.

문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중 갈등 심화, 인구 구조 변화라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정부 전략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 수 없다.

정부 리스크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불확실성을 줄이는 제도적 장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예측 가능성 확보, 위기 대응 체계 구축이 뒤따르지 않으면 정교한 정책도 선언에 그칠 수 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는 노동·자본 등 여러 변수가 종합적으로 뒷받침 돼야 성장이 가능하다”며 “대외적 변수는 대응에 한계가 있지만, 대내적 변수는 정부 역량으로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강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에 산재한 노사갈등, 세대갈등을 정부가 슬기롭게 중재해 갈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대화의 장을 자주 열어 충분히 논의하고 사회적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내수 회복세 등 경기 반등 조짐에 힘입어 거시경제와 민생 안정을 지속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최근 우리 경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소비심리 개선, 양호한 수출 등으로 2분기 이후 지속된 부진 흐름이 반전됐다”며 ”추경 등 정책효과로 내수 중심의 회복세 확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되살린 회복세가 확대·공고화될 수 있도록 경기·민생 활력 제고, 무역 환경 변화 대응 등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