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하고 빼고 쪼개고’…조직개편안 발표 D-2, 촉각 곤두선 관가

국정위, 13일 조직개편안 발표 예정

기재부 ‘예산처·재경부’ 분할 확실

환경부·해수부, 권한 강화 기대감↑

‘차·포’ 떼인 산업부, 사기 저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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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 조직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관계 부처 공무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분리를 예상하는 조직부터 몸집을 키우는 부서까지 새 정부 출범 이후 소문만 무성했던 터라 이번 조직 개편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린다.

11일 정치권과 정부 부처 안팎 소식통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 예산 편성 기능을 중심으로 조직이 쪼개질 가능성이 큰 기획재정부와 기후환경에너지부(기후에너지환경부)로 재편 가능성이 엿보이는 환경부, 에너지에 이어 조선·해양 플랜트 사업을 타 부처로 넘길 것으로 예상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부산 이전에 따른 보상책으로 조직 권한 확대를 꿈꾸는 해수부까지 ‘동상이몽’이다.

쪼개지는 기재부…17년 만에 ‘기획예산처’ 부활

먼저 현재 예산권과 기획, 재정을 함께 쥐어 ‘공룡 부처’로 불린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가 확실해 보인다.

기재부 내부에서도 예산 편성 기능을 국무총리실 소속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쪽으로 결론 난 것으로 보고 있다. 2008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 기재부를 만든 이후 17년 만에 다시 쪼개지는 셈이다.

예산권과 함께 재정 기능도 기획예산처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는 ‘기획’이라는 중장기 국가 정책 개발 기능을 맡으면서 국가 살림살이 전반을 관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기재부 미래전략국, 경제구조개혁국 역할이 기획예산처로 옮겨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노무현 정부 당시 기획예산처도 국가 중장기 정책 기능을 담당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전경. ⓒ데일리안 DB

기획예산처장 지위는 장관급이 될 가능성이 크다. 막판까지 장관급이냐 차관급이냐를 두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론은 장관급으로 매듭지은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세제와 정책, 국고 기능을 맡아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다. 여기에 금융위원회가 맡아온 국내 금융 정책을 담당하게 된다.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이 빠진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금융위원회는 사실상 해체되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처 해체는) 대통령 공약이었으니 어느 정도 각오는 했던 부분”이라면서도 “다만 직원들은 각자 입장이 있는 거니까 조직 개편을 받아들이는 것도 다들 다르지 않겠나”고 말했다.

그는 “기재부는 원래 정권 바뀔 때마다 개혁의 대상으로 거론돼왔던 터라 새삼스럽다고 생각은 안 한다”며 “원론적인 얘기지만 앞으로 중요한 건 어떻게 분리해서 어떤 기능을 가질 것인지, 정책적으로 어떤 게 가장 나은 방향인지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에너지 ‘기후환경에너지부’ 무게

‘에너지’ 부문 주도권을 누가 쥐는지도 관심사다. 기후 위기가 심화하면서 ‘기후’와 ‘에너지’를 동시에 다루는 부서의 탄생이 불가피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후보 시절부터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약속한 바 있다.

애초에는 환경부 기후 부문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분야를 각각 떼어와 ‘기후에너지부’ 설립을 점쳤다. 하지만 논의를 거듭할수록 ‘기후환경에너지부’ 가능성이 커졌다. 환경부에서 ‘기후’ 부문의 비중을 고려했을 때 따로 떼어 내면 향후 환경부의 정책 기능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 전경. ⓒ데일리안 DB

반대로 미국발 자국 우선주의 정책 강화로 국제 사회가 무역 장벽을 높이는 만큼 에너지 정책을 산업·통상과 긴밀히 연동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으나, 분명한 점은 산업부에서 에너지 기능이 분리된다는 점이다. 1993년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합쳐 상공자원부를 만든 지 32년 만의 분리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은 (조직 개편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지만, 기후가 환경부에서 분리되면 앞으로 환경 정책 영향력이 크게 위축될 거란 건 분명하다”며 “그런데 최근 분위기를 보면 그것(환경부에서 기후 분리)보다는 에너지를 우리가 맡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솔직히 기대는 조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경우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되는 게 환경부에 흡수되는 것 보다 좋을 거라고 직원들은 생각한다”며 “다만 최근 언론에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환경부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내부 분위기가 약간은 싱숭생숭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부산 이전 보상, ‘조선·해양 플랜트’ 해수부로

산업부는 조선·해양 플랜트 영역도 따로 떨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부산으로 이전하는 해양수산부가 북극항로 시대 대비를 위해 조선·해양 플랜트 기능 이관을 강하게 요구하기 때문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해양 정책과 산업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려면 조선·해양 플랜트 산업을 해수부로 이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산업부 조선·해양 플랜트를 해수부로 이관하면 1000배, 1만 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데일리안 DB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해 단순 지역균형발전 차원이 아닌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해왔다. 북극항로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해수부 역할 강화가 필수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은 물론 HMM과 같은 민간 기업까지 부산 이전을 추진 중이다.

조선·해양 플랜트가 산업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것도 이전 이유 중 하나로 손꼽힌다. 현재 산업부는 제조산업정책관 아래 조선해양플랜트 ‘과(課)’를 두고 있는데, 과장 1명을 비롯해 서기관 1명 사무관 5명, 주무관 3명 청년인턴 1명이 전부다. 반면, 해수부는 조선·해양 플랜트 기능을 가져올 경우 최소 1개 국(局) 이상 규모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부산 이전 문제로 직원들 동요가 큰 게 사실인데 북극항로를 이유로 강제 이전을 하는 거라면 그만한 역할과 권한은 주는 게 맞지 않나”며 “단순히 조선·해양 플랜트 하나 가져오는 걸 넘어 수산 기능도 확장하고, 예산도 대폭 늘려서 이번 참에 조직을 키워야 한다고 대부분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측은 “일단 조선 분야 분리에 대해서는 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서 MASGA가 워낙 이슈여서 해수부로 이전한다는 얘기는 쏙 들어간 것 같다”며 “이 부분은 산업부 내부적으로도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기에 산업부에서 조선 업무를 계속 할거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해양수산부 전경. ⓒ데일리안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