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초대 드론사령관 소환…계엄 명분 위한 '북풍 의혹' 수사 속도 (종합)

'후임자' 김용대 등 주도 무인기 작전과 통상 작전 비교·확인한 듯

백령도 배치 방공레이더, '무인기 침투 시기' 비정상적 운용 증언 나와

이보형 전 드론작전사령관(사진 오른쪽)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1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초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소환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중 백령도에 배치된 방공레이더가 야간 작동을 하지 않았던 시기가 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란 특검팀의 외환 혐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이보형 초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2023년 1월∼8월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 창설준비단장을 거친 이후 드론사가 창설된 2023년 9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드론작전사령관을 지냈다. 이 전 사령관은 사령관직 이임 이후 전역해 현재는 군을 떠난 상황이다.

특검팀은 이 사령관을 상대로 드론사 창설 초기의 작전 설계 상황과 작전 보고 체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 전 사령관의 후임자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직무정지 상태) 지휘하에 실행된 무인기 작전이 통상의 작전과 무엇이 달랐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사령관은 초대 드론작전사령관으로 부임한 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8개월만에 교체됐는데 특검팀은 사령관 교체 배경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안팎에서는 이 전 사령관에 이어 드론작전사령관직을 맡은 김 사령관이 두 차례 임기제 진급을 통해 준장과 소장 계급을 달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현재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쯤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또 군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평양 무인기 작전이 정상적인 대북 작전의 일환이었다는 입장과 북풍을 목적으로 비정상적 지휘·보고체계를 거쳐 실행된 것이라는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중 일정 기간 동안 야간에 북한 무인기 침투 감시를 위해 백령도에 배치된 방공레이더가 비정상적으로 운용됐다는 군 내부 증언이 나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군 관계자 제보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백령도 주둔 해병대 6여단에 국지방공레이더를 주간에만 운용하라는 지시가 하달됐다. 드론사는 지난해 10월3일과 8일∼9일, 11월13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북한으로 무인기를 침투시켰는데 레이더가 비정상적으로 운용된 시기는 드론사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비밀 작전을 수행한 시점과 겹친다.

추 의원은 "만약 야간에 레이더가 운용되지 않는 사이 북한 무인기가 백령도를 통해서 넘어왔다면 우리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가 됐을 것"이라며 "무리한 북풍몰이 과오를 감추기 위해, 엄청난 안보 공백을 초래한 이적행위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추미애 의원실이 확보한 군 관계자 제보에 따르면 육군항공사령부는 지난해 30㎜ 실탄과 헬파이어 미사일로 무장한 아파치 헬기로 7차례~8차례 NLL(북방한계선)을 따라 비행했다.군 내부에서는 해당 작전이 무리한 작전이었다는 비판이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팀도 우리 군이 무장 헬기를 NLL 비행에 투입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한 정황을 포착해 관련자 증언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양에서 발견된 한국군 무인기 잔해라며 공개된 사진.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