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8(금)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정은경, 7년간 위장전입…'다운계약서 작성'도 등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T타워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은경, 7년간 위장전입…'다운계약서 작성'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7년가량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 후보자의 남편은 한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거래 가액을 실제보다 낮춰 작성하는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정 후보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부동산 취득, 자녀 진학 등을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긴 경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과거 결혼 직후 자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주소지와 주민등록지가 일치하지 않은 시기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 시기는 1992년 8월부터 1999년 6월까지다.

정 후보자의 남편은 1991년 10월 서울 노원구의 A 아파트를 매입했고, 1992년 1월 이곳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정 후보자는 1993년 3월에 A 아파트로 주소지를 이전했다. 하지만 정 후보자 부부는 실제로 A아파트에 살진 않았지만, 전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A아파트로 주소지를 신고했다. 정 후보자 부부는 이후 남편이 1994년 8월 매입한 중랑구의 실제로는 B아파트에 거주했는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A아파트로 유지한 것이다. 실제 살고 있지 않는데 주소지를 옮기는 것은 현행법상 '위장 전입'에 해당하며 불법이다.

정 후보자는 "배우자가 혼인 전 전세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고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거주하기 위해 주소지를 이주했지만, 임차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전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해 부득이 다른 아파트를 매입해 거주했고, 이후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실거주지로 주소지를 이전했다"며 "자녀진학·투기 등 위법한 목적은 없었고,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후보자 측은 두 아들의 입학·전학 기록 등을 요구하자 "개인의 신상 자료로 당사자가 공개를 원치 않는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또 정 후보자는 권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부동산 거래 시 거래가액을 실제보다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취등록세를 낮춰 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1994년 배우자가 B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공인중개사에 의해 관행적으로 거래 가액을 실제보다 낮춰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부동산 거래 가격을 실제보다 낮추는 이른바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단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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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논란에 여권서도 갑론을박…첫 "자진사퇴" 터져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논문 표절' '자녀 불법 조기유학' 의혹을 받는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처음 제기됐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 사이에서도 자질 부족이라는 성토가 터져나오는 한편 "의혹이 대체로 소명됐다"는 엄호 기류도 여전하다.

민주당은 17일 이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데 대해 반박했다. 현재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문 표절, 자녀 불법 조기유학 논란에 야권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불거지지만, 일단 주요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이번주까지는 추이를 살피겠다는 분위기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 문제는 해명된 것 같다"며 "이공계는 교수가 주요 연구과제를 수주해오면 제자와 같이 연구할 때 교수를 제1저자로 하는 원칙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고, (자녀 불법 조기 유학 논란에 이 후보자가) 사과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자질 논란과는 별개로 '여성 장관 할당몫'을 감안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날 청문회에서 △초·중·고등학교 법정 수업일수 △유보통합 추진 주체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 등 교육계 현안에 대해 이 후보자가 답하지 못하며 여당 청문위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지만, 여성 할당몫을 앞세운 것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정책질의에 답변을 못한 것이 이재명정부의 유능함이라는 인사 원칙에 부합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내각 구성시) 여성 최대 30%로 맞추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실제로는) 26.3% 정도 맞춘 것 같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서 봐주면 좋겠다"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에서도 이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으로서 문제가 없다며 엄호에 나섰다. 김영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실제 고등 교육을 담당했던 후보자"라며 "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이 된다면 충분히 업무 파악을 통해 국민 여론과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문제, 교육 절차 과정의 문제를 설계하는 데 큰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반면 이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민주당에서 이재명정부 1기 내각 후보자에 대한 공개 사퇴요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상욱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이 후보자가 자진사퇴해야한다는) 생각,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교육부 장관으로 나오는 분이 제자의 오탈자까지 그대로 복사하는 논문, 아무리 이공계 논문의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적절치 않다. 개인적 생각으로 이 후보자가 대통령께 그만 부담을 줬으면(한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층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재명이네 마을'에서도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정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주로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같은 기류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대체로 "(이 후보자는) 현재 교육과정에 대해 전혀 아는 게 없어 보인다" "청문회 내내 실무진이 준비한 자료만 보고 답하는 모습에 실망스러웠다"는 등의 성토가 빗발치고 있다.

민주당의 우당(友黨)으로 꼽히는 조국혁신당은 '국민 면접에서 탈락했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당사자 이름을 직접 밝히진 않았지만, 청문회 정국에서 논란의 중심에 선 이 후보자와 '보좌진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 면접에서 탈락한 후보는 더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은 일부 후보에 대해 '장관 자격이 있나, 앞으로 장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제기하며 국민 면접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고 질타했다.

개혁신당은 의혹과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후보자가 이재명정부 1기 내각에 입성할 경우, 국민의힘이 숨통을 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하람 대표권한대행은 CBS라디오에서 "강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야당들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일"이라며 "(이 후보자도) 일반적인 교육부 장관이었으면 이 정도면 이미 낙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 모두를 미국에 조기 유학을 보내고 한국의 공교육에 대해서 신뢰도 보내지 않았던 인물이 대한민국 공교육을 총괄한다는 것은 국민 감정에 맞지 않는다"며 "제대로 된 검증과 비판이 가능했다면 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후보가 못 됐을 것이고, 지금처럼 배 째라는 식으로 버티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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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8일 구속적부심 출석…"건강 상태 직접 설명하기 위한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8일 진행되는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설명하면서 재구속의 부당성을 직접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접견을 위해 서울구치소로 찾아온 법률대리인단에게 구속적부심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출석은 실체적 혐의에 대한 다툼과는 별개로, 현재 심각하게 악화된 건강 상태를 재판부에 직접 호소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은) 기력 저하로 인해 식사와 운동이 모두 어려운 상태"라며 "당뇨약을 복용함에도 혈당 수치가 230~240대를 유지하고 있고 70m~80m를 걷는 것만으로도 숨이 찰 정도로 신체 전반에 심각한 이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건강 상태로는 기존 형사재판이나 특검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사법 절차에 성실히 협력하고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였고, 건강 상태를 직접 설명하기 위해 이번 심문에 출석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지난 10일과 이날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방해 행사 혐의 공판에 잇달아 불출석했다. 이와 함께 내란 특검의 강제 구인 절차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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