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목)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송언석 "'여당무죄·야당유죄' 李대통령식 독재 본격화…군사정권 그대로 답습" 등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송언석 "'여당무죄·야당유죄' 李대통령식 독재 본격화…군사정권 그대로 답습"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야당을 향해 거세지고 있는 특검 수사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검법을 명백한 정치보복이라고 지적하며 "여당 무죄, 야당 유죄의 이재명 대통령식 독재가 본격화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말로는 정치보복이 없다고 했던 이 대통령이 이제는 '진짜 안 하는 줄 알았냐' 하면서 특검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야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전직 국무위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며 "급기야 민주당 유력 당권주자인 박찬대 의원은 국민의힘을 직접 겨냥해 위헌적 '야당 말살법' 발의까지 얘기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행태는 명백한 정치보복이며 노골적인 야당 탄압"이라며 "이 대통령은 겉으로는 협치를 말하면서 군사정권이 하던 일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자신들이 그토록 비난하던 군부 독재 망령에 빙의가 된 모습"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송 비대위원장은 지속해서 제기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인사와 관련한 의혹과 논란들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5년 간 40여명이 넘는 보좌진을 교체했다고 한다"며 "집에서 강 후보자가 쓰레기 상자를 들고나와서 보좌진에 이것을 버리라 했다고 하고,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가 뒤섞여 있는 것을 보좌진 보고 분리해서 버려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집에 변기가 고장 나자 보좌진에 직접 와서 살펴보라고 했다고도 한다"며 "보좌진을 집사처럼 부렸다고 하는데 이 갑질 의혹이 사실이라면 장관 자격이 없는 것은 당연하고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 즉각 해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을 언급한 송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도 기존에 민주당이 얘기한 7대 기준을 이번 정부 인선에도 동일하게 적용해보려 한다"며 "(윤 후보자는) 문재인 정권 당시 7대 기준상 부적격 사유인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역시 내로남불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국립대학교 대학 교수가 AI를 표절하고,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고 하니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묻는다"며 "제자 논문을 베낀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오타까지 그대로 베껴 쓴 건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논문 표절 교수가 교육부 장관이 되면 대학 총장들, 대학 교수들을 만나 무슨 권위를 세울 수 있겠느냐"라며 "국무회의 참석 자격이 없는 사람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아니라 제자 논문 표절 이진숙 교수라는 점을 이재명 대통령은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비대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새벽 재차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이 또 다시 구속 수감되는 상황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며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공정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9일 오후 2시 22분부터 밤 9시 1분까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날 새벽 2시 7분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풀려난 지 124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했다.

▲안철수 "당대표 돼 '공천 혁명' 하겠다…지방선거 후보, 당원이 100% 결정"

국민의힘 차기 당권 도전을 선언한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에 당선될 경우, 내년에 열릴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당원이 결정하게 하는 '완전 당원 공천제' 도입을 약속했다.

안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위대한 당원의 5월 혁명, 안철수가 공천 혁명으로 보답하겠다"며 공천개혁을 예고했다.

안 의원은 "지난 대선, 우리 당 당원들은 참으로 위대했다. 우리 당 당원들의 선택은 '틀림'이 없었다"며 "불공정과 불의, 반헌법과 반민주의 새벽 후보교체 막장 쿠데타를 단호히 막아내고, 우리 당이 진정한 민주정당임을 증명해 준 위대한 당원의 5월 혁명의 그 용기와 헌신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반드시 당대표가 돼 '공천 혁명'으로 여러분의 뜻에 보답하겠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후보를 당원이 결정하게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완전 당원 공천제(당원 100% 공천제)를 과감히 도입해, 중앙당은 오직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관리에만 집중하겠다"며 "여기에 지역의 발전은 등한시하고 중앙정치에 집중하며 공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설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위대한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과 당당히 맞서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며 "혁신으로 승리하고, 승리로 혁신을 완성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尹 신병 확보한 내란 특검 "11일 조사할 예정…소환 횟수, 전직 대통령 신분과 무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오는 11일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소환 횟수는 전직 대통령 신분과 무관하다"며 향후 최장 20일의 구속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도 예고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가지고 "오늘(10일)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 조사를 하지 않고, 내일(11일)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처음으로 내란 재판에 불출석한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7분쯤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내란 특검의 수사에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관심은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외환 혐의 수사 방향에 모아지고 있다. 내란 특검은 지난 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에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외환 혐의에 관한 조사를 진행했고 군 관계자들도 잇달아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최장 20일 동안의 구속기간 내에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구속 기간 내에서는 영장 범죄 사실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한다"면서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 동의 하에 추가적인 수사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구속과 함께 내란 특검팀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위원을 지냈던 인사에 대한 추가 소환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에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공범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박 특검보는 "소환 횟수는 전직 대통령 신분과 무관한 것 같고 우리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소환하는 것"이라고 밝혀 구속 기간 내 집중 조사할 뜻임을 밝혔다.

한편, 박 특검보는 이날 새벽 법원이 발부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이날 새벽 3시경 서울구치소에서 특검의 지휘에 따라 교도관에 의해 (구속영장이) 집행됐다"며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와 변호인에게 (윤 전 대통령) 구속 사실을 우편발송을 통해 각각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의해 구속영장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과 관련해선 "변호인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수사에 착수해 진행 중"이라며 "현재는 소환 조사 전 자료 조사 단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