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신속집행 ‘15.8조원’ 초과달성…2차 추경 9월까지 85% 집행

임기근 차관, 제19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1차 추경 7월까지 70% 이상 집행 전망

2차 추경 9월말까지 85% 이상 집행 만전

여름철 수해예방 예산 집행 집중 점검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2025년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해 2025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실적과 제1차 추경예산 집행현황 등을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상반기 신속집행 규모는 406조1000억원으로 목표대비 15조8000억원 초과했으며 전년 상반기 대비 17조원 증가했다.

1차 추가경정예산은 집행목표인 70%를 달성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5월 1차 추경 집행목표를 이달까지 70%로 설정한 바 있으며 6월 말까지 64.6%(7조7000억원)를 집행했다.

1차 추경 예산 중 산불 피해로 인한 생활안정지원금은 지자체의 사실확인 절차 등을 거쳐 피해주민에게 지급 중이며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7월 중 지급 개시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6월까지 지자체 교부를 대부분 완료(92.5%)했다.

임 차관은 “상반기 신속집행은 역대 최고수준의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했음에도 전 부처가 총력을 다한 결과,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면서 “여전히 민생 회복이라는 절박한 과제를 마주하고 있는 만큼, 관련 예산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에는 1‧2차 추경 예산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속도감 있는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2차 추경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반영해 모든 국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9월말까지 85% 이상을(2차 추경 집행목표)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여름철 폭우·홍수 등 자연재해를 대비하는 수해 예방사업의 집행상황도 집중 점검했다.

전반적으로 관련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 중이다. 전체 수해 예방사업의 집행률(76.7%)이 상반기 신속집행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마철에 앞서 수해 예방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다.

초단기 강수 예측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예측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간당 72mm 이상 등 극단적 호우 시 발송하는 긴급재난문자는 지난 5월에 전국으로 확대 시행했다. 또 실시간으로 하천 상황 등을 예측할 수 있는 ‘댐-하천 디지털 트윈 물관리 플랫폼’은 내년 정식 운영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이다.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과거에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전국의 재해위험지구 912개소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올해 4월 전수조사를 완료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시설 보완 등의 조치를 진행 중이다.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농경지의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한 배수로 정비 등 현장점검을 완료했다.

한편, 하천주변의 저지대 도로에 침수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시설 등은 6월 말까지 전국 28개소를 완공했으며 7월 말까지 70% 이상 설치를 목표로 신속하게 진행 중이다.

도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사업’과 도림천 ‘지하방수로 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에 착공 예정이다.

임 차관은 “수해 예방사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과제인 만큼 지금까지의 집행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수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집행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