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배구조] 금융당국, CEO 승계 절차 체계화…선진화 토대 마련

4개 테마·30개 핵심원칙 제시

원칙 중심 유연한 적용 구성

사외이사 평가 다양·객관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은행지주·은행(은행권)의 건전한 지배구조가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필수요소라는 인식 아래 국내외 모범사례를 참고해 은행권 지배구조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고 27일 밝혔다.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CBS) 및 해외 금융감독당국은 금융회사의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건전한 지배구조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감독당국이 상세한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거나 업계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모범관행 적용을 권고하고 있다.

BCBS 등은 감독당국과 이사회와의 정례적 소통을 권고하며 미국 OCC, 영국 PRA 등 해외 감독당국은 최소 연 1회 이상 등 정기적으로 금융사 이사회와 면담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 그동안의 국내 은행권 지배구조는 글로벌 기준에 비춰볼 때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금융당국 또는 업계의 표준 가이드라인이 없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 선진적 지배구조 도입·정착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국내 금융사는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승계절차를 안정적으로 조기에 가동하고 다양한 전문분야의 구성원으로 이뤄진 이사회를 운영하는 해외 유수 금융사에 비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국내 은행권의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유도하고 감독기준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23년 12월 업계·학계와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칙중심의 모범관행을 마련했다.

해당 모범관행은 4개 테마, 30개 핵심원칙을 제시하되 ▲은행별 규모 ▲경영전략 ▲리스크 프로파일 등에 따라 선택가능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해 원칙 중심의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은행권은 모범관행을 자사 특성에 맞게 내규에 반영하고 관련 조직·체계를 정비하는 등 자율 추진 중이며 주요 항목에 있어 개선효과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기존에는 형식적인 최고경영자(CEO) 승계계획은 마련돼 있었으나, 후보관리부터 최종 선정까지 경영승계 전체를 아우르는 구체적인 승계계획은 없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시후보군 관리·육성부터 최종 후보자 선정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공정·투명한 승계계획을 내규 등에 마련하도록 했다. 일부 지주 및 은행은 승계절차 중 단계별 최소 검토기간(2주~1개월)을 정하는 등 절차적 공정성이 보다 강화됐다.

이사진이 특정 직군에 편중되는 등 이사회의 전문성·다양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관리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를 받아왔다.

지주·은행은 모범관행을 참고해 ▲각사의 규모 ▲복잡성 ▲리스크 특성 등에 맞는 집합적 정합성 확보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한은행 등 10개사는 BSM의 작성·관리·활용방법 등을 신설하고, KB금융지주 등은 전문분야, 성별 등 다양성 목표를 정했다.

'지배구조법'에 따라 매년 사외이사 활동을 평가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정성평가 위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평가주체별(자기·동료·임직원) 비중 조정, 정량지표 확대 및 외부기관 활용 등을 통해 평가의 다양화·객관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대한 독립적이고 충실한 지원이 가능한 이사회 지원조직 및 이사 교육·연수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은행권은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사외이사 교육·연수를 강화했다. 대부분의 지주 및 은행은 이사회 산하에 사외이사 지원조직을 설치했고, 이사회가 지원조직을 임면·평가하도록 했다.

또한 당국과 금융회사 이사회간 정기적·체계적인 소통이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금감원은 2023년부터 사외이사와의 소통을 정례화해 지주·은행별로 연 1회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장기적 관리 필요성과 최근 국내외 사례들을 반영해 5개 세부 보완·확대 항목을 설정·추진하고 금융위원회 및 금융권과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관행 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위원회별 간담회, 전문 분야별 개별이사 면담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이사회 소통방안을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