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상 차관 “비축 공급망 체계 근간···법정부 협업, 체계 확립” 당부

김윤상 기재부 2차관, 비축전문위원회 주재

공공비축 고도화 현황, 2026년 비축 사업계획 점검

마스크 수요 급감에 따른 정부 비축 효율화 논의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축전문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위원장) 주재로 비축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가 및 지정학적 갈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주요 품목의 안정적 수급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전략적 비축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비축 고도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부처별 2025년 비축사업 추진현황 및 2026년 사업계획 ▲마스크 비축사업 효율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2027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이후 공급망 위기상황에 대비한 회복력 강화를 목표로 공공비축 고도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비축 품목 선정 및 해제를 위한 기준을 수립하고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왔으며 핵심 품목의 비축 목표일정 단축 및 비축물량도 확대를 추진중이다.

또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를 선정하고 민간기업 타소비축을 지원하는 등 민․관 협력을 통한 비축다변화․효율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제안보품목의 위기 발생 가능성, 대응역량을 지속 점검하면서 신규․추가 비축 필요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핵심광물 확보 및 생태계 육성을 위한 재자원화 원료도 신규 비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각 부처의 비축사업 추진현황과 내년도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부처의 비축사업계획을 사전에 논의함으로써 비축 물품에 대한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고 나아가 공급망 기본계획과 경제안보품목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비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2020년 코로나19를 계기로 긴급수급조절물자로 지정·비축돼왔던 마스크는 그동안 국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재구매하는 방식을 통해 일정 수량을 유지해 오고 있다.

다만 2023년 5월 팬데믹 종식 이후 마스크 수요가 급감한 상황을 고려해 마스크 비축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

향후 정부는 마스크 목표비축량의 탄력적 운영, 관계기관 실무협의체 가동, 연간구매계획 수립 및 연간공급계약 방식 도입, 잔여 유통기한 및 사용목적에 따른 방출 가격 차등화 등을 통해 감염병 위험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마스크 비축 전 주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김윤상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비축은 단순한 재고 관리가 아닌 공급망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중심축”이라며 “경제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미래 성장동력 확보의 기반을 구축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범정부 협업 실시, 유연하고 전략적인 비축체계를 확립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