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면소' 공직선거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 법사위 통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경북 구미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선거법 개정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향후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