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13일 중기중앙회와 간담회…애로사항 건의·해소

우선구매제도 위탁 범위 확대 등

임기근 조달청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13일 중소기업중앙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달청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13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중소기업 대표 23인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이 산업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공조달시장 진입·성장에 장애가 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달청은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조달청 위탁 건에 대해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위탁 대상 범위를 현행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

산불 피해 관련 직접생산 예외 특례를 받은 기업에 대해 타업체 협력 생산을 통한 납품을 허용하는 한편, 산불피해기업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적용을 올해 말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융·복합제품과 기존 제품과의 구분이 어렵다는 현장 애로에 대해서는 일반품명과 융·복합 품명 구분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다수공급자계약 때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인정 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사본 제출을 허용한다.

조달청은 “그 외 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가능한 수용하거나, 대안을 탐구하고 검토 결과와 그에 대한 진행 상황을 꼼꼼하게 피드백하는 등 책임 있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