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하남시 전력망 건설 인허가 지연에 “재량권 남용 부당행정”

한국전력 전경. ⓒ데일리안DB

한국전력이 하남시의 전력망 건설 인허가 지연에 대해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행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해 12월 하남시의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적 결정을 내렸음에도 하남시가 이를 무시하고 인허가를 지연시켜 국가 전력망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전은 24일 호소문을 통해 “단순히 특정 지역만의 문제를 넘어 국가전력망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행위”라며 “지금처럼 전력망 건설지연이 계속되면 동해안의 풍부하고 값싼 전력 대신 더 비싼 전기를 사용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한 요금인상 요인은 연간 3000억원이나 되고 결국 그 부담은 국민께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가장 심각한 것은 인공지능, 반도체 등 대한민국의 미래 첨단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국가경쟁력마저 추락하게 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하남시는 주민수용성 결여와 전자파 유해성을 건설 인허가 불허의 주요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자파 걱정은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와 같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괴담 수준의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인된 전문기관에 의뢰해 주민들이 원하는 51개 장소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변전소 주변의 전자파는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생활 전자파 수준이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력망 확충의 걸림돌 제거를 위해 정부와 여야가 모두 합의해 ‘전력망 특별법’까지 어렵게 제정한 지금, 하남시가 이러한 국가적 노력을 거스르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책임 있는 지방정부라면, 소수 이익과 정치 논리, 그리고 일부 환경단체의 주장에 동조하기보다는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